여당 의원이 택지후보지 유출…정부여당에 울리는 경고음

■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코너 : 안성용 기자의 <정보방 -정치를 보는 방법>

◇ 임미현> 안성용 기자의 정치를 보는 방법, 정보방입니다. 어서 오세요.
◈ 안성용> 네, 안녕하십니까?

◇ 임미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50%선이 무너졌다는 기자 지난주말에 넘쳐났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안성용> 흔히 정치권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허상이라는 말을 자주하는데요.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지율만 보고 정치를 하다보면 더 큰 부작용에 빠지기 쉽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예 지지율에 눈을 감고 국정을 운영할 수도 없습니다. 여론과 민심의 흐름을 체크하는데 있어서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국정지지율만큼 괜찮은 게 없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갤럽 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9%로 나타났습니다. 7,80%대를 구가하던 취임 초나 지난 4월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와 비교하면 낮은 수칩니다.

◇ 임미현>위기 상황이라고 봐야하나요?

◈ 안성용>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아주 낮은 수치는 아니구요, 위기라고 보는 것은 다소 성급합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4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1년 4개월 지난 때가 2014년 6월이었는데, 당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6월 둘째주에 박 전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47%였고, 셋째 주에는 43%였습니다. 우리가 6,70%대의 지지율에 익숙해 있어서 그렇지 집권 2년차에 49% 지지율은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문제는 추셉니다. 6월 둘째 주에 국정 운영 지지율이 79%였는데 채 석 달이 안 돼 30%p가 빠졌습니다. 문 대통령 국정운영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 임미현> 문제라면…여러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경제 문제 아닙니까?

◈ 안성용> 맞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경제와 부동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 가운데 경제/민생문제 해결부족과 일자리문제/고용복지 때문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50%나 됐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더라도 요즘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도 보수층으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야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항변을 할 수 있겠지만 들썩이는 집값을 지금 잡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가 큰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자고나면 집값이 뛰는 악몽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부여당도 참여정부 때에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한데요, 앞서 김민재 기자 리포트 들으신 대로 공급과 세제를 총망라한 종합대책을 곧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임미현> 그런데요 정부 여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아요?

◈ 안성용>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정교하게 꾸며져야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만, 정부여당 내에서 마음이 급해서인지 조율 안 된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취임 직후인 8월 말에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강하게 얘기했지만 청와대나 정부와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나왔구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강남에 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해서 '전하려는 메시지가 도대체 뭐냐', '강남 사람들 안심시키려는 것이냐'는 등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장 실장이 강남3구 가운데 하나인 송파에 사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지층 내부에서 탄식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공공기관 122개 이전도 정부와 조율없이 나온 촉구성에 가깝구요. 이렇게 되니까 이낙연 총리가 난맥상처럼 비쳐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초기구상 단계의 의견은 토론을 통해 조정하고 그 이후에는 통일된 의견을 말하도록 모두 유념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 임미현> 이런 상화에서 여당 의원이 신도시 개발 후보지를 사전에 유출했어요. 심한 거 아닌가요?

신창현 의원. 자료사진

◈ 안성용> 경기도 과천 의왕 출신으로 국토위원회 소속이었던 신창현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신규택지 물망에 오른 경기도 8개 지역을 공개했습니다. 안산, 과천, 광명, 의정부, 시흥, 의왕, 성남 등 8곳인데요. 신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가 정권때마다 공공택지로 지정 수용되는데 반대해서 그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신 의원의 지역구인 과천.의왕 지역의 어려움은 오늘 한겨레신문에 실려 있는데,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로나 보안이 생명인 신규택지 후보지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유출한 것은 백보를 양보해서 야당 의원이라면 모를까 여당 의원답지 않습니다. 지금 여당인 민주당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한 방증이라고 하겠습니다.

◇ 임미현> 이번주 한주 정치권의 한주를 간단히 전망해 주시죠?

◈ 안성용> 지금 정기국회 회기중이구요, 지난주까지 교섭단체대표 연설이 진행됐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은 헌번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됩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이석태 후보자가 있습니다. 민변회장 출신에 세월호 특조위원장 출신인데요, 야당 의원들이 진보성향의 이 후보자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 이번 주 후반 13,14일과 다음 주 초반 17,18일에는 대정부 질문이 열립니다. 지난해 정기국회 때는 자유한국당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공수전환한지 얼마 안됐고, 적폐청산 여론이 높아서 힘을 발휘 못했습니다만, 1년의 시간이 지난 올해 한국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8일부터 20일 평양정상회담이 다가올수록 정상회담 분위기가 다시 무르익으면서 여의도 정치권의 목소리가 묻히고 청와대와 평양, 워싱턴의 움직임이 주요 뉴스가 될 전망입니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