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준형(한동대 교수)
대북 특사단이 돌아왔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왜냐하면요. 북미 관계가 싸늘해지기 시작한 게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안 만나주면서부터 아닙니까? 과연 우리의 특사단은 만날 것인가 하는 거였는데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정에 없던 좋은 만찬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시그널일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지난번에는 이 특사단이 다녀와서 우리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자마자 미국으로 달려갔잖아요. 그랬던 걸 생각하면 1차 때만큼 잘 풀린 건 또 아닌 것 같기는 하고. 좀 애매합니다.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 짚어보죠.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준형>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정의용 실장의 옅은 미소. 그 후로는 지금 아무 언급도 안 나오는데요. 저는 희한한 게 보통 이 정도 되면 기자들이 이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청와대에 아는 소식통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씩은 나오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진짜 하나도 안 나와요.
◆ 김준형> 그러네요.
◇ 김현정>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 김준형> 글쎄요. 극적 효과를 위해서 숨기고 있는 것이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상 북한이 양보해야 되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었다는 사인을 많이 보여주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인 것이 나오더라도 이게 우리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지금 북미가 교착이니까.
◇ 김현정> 북미관계가 교착상태.
◆ 김준형> 만약에 이걸 가지고 미국을 가는 거라면 어느 수위에서 이거를, 즉 내용을 밝히기보다 '잘됐다, 분위기가 좋다,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실제 내용은 가져갈 가능이 많고요. 물론 또는 실제 내용을 못 받아왔을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점에서 숨기는 건 아니지만, 더 전격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못하는 좀 곤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일단은 긍정이냐 부정이냐로 봤을 때는 그래도 긍정, 좋은 시그널 쪽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 김준형> 지금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났고요. 그다음 일단 폼페이오 때는 안 만났으니까. 그리고 만찬. 그리고 또 트럼프하고 전화했던 것도 저는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트럼프하고는 문 대통령하고 가기 전에 전화한 거잖아요?
◆ 김준형> 그러니까 가기 전에요. 지금까지 전체 분위기가 돌아가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사실상 전면에 나선 어젠다는 남북 정상회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최소한의 성공이고 이제 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거고요. 이제 북미 문제에 우리가 중재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어느 정도의 큰 폭의 양보를 받는지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됐는지 이 부분이 관건인데 얼마나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제가 좀 쪼개서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첫 번째, 첫 번째 과제, 표면적인 과제. 3차 남북 정상회담 일정 잡아오는 거. 그다음 의제 조율해 오는 거. 이거는 구체적으로 합의가 됐겠죠?
◆ 김준형> 됐겠죠. 지금 사실상 늦은 건데요. 같은 달에 지금 이렇게 하는 법이 없는데.
◇ 김현정>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 김준형> 지금 나오는 얘기가 여러 가지 보면 물리적으로 UN총회와 9.9절 사이니까 그게 아마 9.9절 직후도 아닐 것이고 또 UN 직전이 아니라면 17, 18, 19, 20.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중에 2박 3일 짧으면 1박 2일인데, 2박 3일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14, 15, 16 얘기도 나오던데?
◆ 김준형> 것은 아마 그다음에 미국과의 시간을 또 주기 위한. 그래서 남북은 조금 무리를 해서 당기더라도. 그러니까 북미 간에 UN총회 전에 뭔가 시간을 더 주기 위한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어쨌든 잡아왔을 거다. 이건 그렇게 어려운 과제는 아니었는데 두 번째 과제가 어려웠죠.
◆ 김준형>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북미 간의 교착 상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어떻게 돌파구를 특사단이 잡아올 건가인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핵 목록 신고부터 해라, 그래야 우리가 종전 선언할 수 있다' 이거고. 북한에서는 '아니, 종전 선언을 해 줘야 우리도 핵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누가 먼저 할 거냐.' 이게 문제였던 거죠?
◆ 김준형> 그렇죠. 서로가 불신하다 보니까 싱가포르 회담의 좋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역시 실무에 넘어가면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핵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지금까지 행동한 거 다 비핵화 아니다. 그때부터 비핵화가 출발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 김현정> 미사일 실험장 파괴하고 이런 것 정도로는 안 된다?
◆ 김준형> 그런 건 우리가 검증도 안 했고 당신들이 한 거니까. 북한은 신뢰를 쌓기 위한 조치로서 어떤 기능을 보여주는 건데, 미국은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비핵화 신고서를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중간에 얘기는 되기는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도 타협의 여지를 얘기하고. 뭔가 단계적으로 현지 시설을 공개하고 그냥 생산한 핵물질이나 무기 같은 것들은 2단계 또는 3단계로 나눠서 하겠다는 걸 제시를 했는데, 미국이 거절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을 설득시키려면 '다 까라' 하는 거죠.
◇ 김현정> '다, 다 까라. 한 번에 과거 핵, 현재 핵, 미래 핵 전부 다 100% 신고해라'라는 게 주문이고. 북한에서는 아니, 뭘 믿고. 미국 당신들을 뭘 믿고 우리가 전체를 다 내보여주냐. 지금 이거잖아요?
◆ 김준형> 결국 우리가 남는 건 뭐냐. 우리가 중재라는 게 결국 맞교환이잖아요. 맞교환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말은 맞교환이지만 내용은 실질적으로 북한이 양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양보를 받아서 맞교환으로 가는 거니까, 지금 결국 김정은의 입에서 뭐가 나왔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 김현정> 어제요. 청와대 문정인 특보, 문정인 교수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정부가 비핵화 조치와 종전 선언 동시 이행, 지금 방금 말씀하신 '맞교환'을 북한에 제안했을 거다. 그리고 그 맞교환이라는 것이 '100% 우리가 다 내보이겠다, 싹 까겠다' 이 맞교환이 아니고, '종전 선언과 동시에 앞으로 100%를 한 번에 공개하겠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라는 정도 선언을 하는 정도 맞교환. 어떻게 보세요?
◆ 김준형>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북한의 의사를 확인하고 미국한테 전하고, 실질적으로 합의하는 부분은 북미니까. 특히 특사가 가져와서 이걸 하겠다는 걸 우리 특사한테 얘기 안 했을 수도 있고, 하더라도 얘기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를. 결국 미국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진전된 분위기 정도를 알리고 '잘돼 갈 것이다. 통 큰 양보를 했다'든지 이 정도지. 북한이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는 것을 우리 특사의 입으로 오늘 회견에서 얘기하지는 못할 겁니다.
◇ 김현정> 못 할 거라고 보세요? 대북통이죠. 박지원 의원은 며칠 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핵 신고를 하기는 하는데 미국이 원하는 대로 100% 싹 신고는 아니고 한 6-70% 신고하는 선. 그러면서 종전 선언하는 정도로 지금 조율이 이미 됐을 것 같다'고 그분은 보시더라고요?
◆ 김준형> 어디서 소스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분석한 바로는 북한이 이거를 쪼개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핵 시설에서는, 그건 9.19 때도 80%까지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핵에 대해서 하고 종전 선언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미 기개발한 핵물질과 그다음에 핵무기를 하겠다. 2단계로 나눴던 것을 미국 측에서 저는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 김현정> 그러면 현재 핵, 과거 핵 합쳐서 6-70% 될 텐데. 그건 이미 미국이 거절한 걸로 알고 계신다고요?
◆ 김준형> 그 6070%는 그 부분이 아니고 6-70% 프런트 로딩의 무게, 퍼센티지입니다. 그래서 폐기하고 ICBM 폐기하는 걸 미국이 플러스 알파로 보는. 그러니까 핵 신고서는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20% 정도의 파기를 초기에 얘기하다가 미국이 60%까지 이제 요구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밀어붙이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 김현정> 지금 김준형 교수님 그러면 뉘앙스를 보면 조금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리네요?
◆ 김준형> 아니요. 그러나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졌다는 건 우리가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제 북한이 양보. 지금 상황에서는 적어도 지금 특사가 가고 UN 전에 돌파구가 생기는 것은 저는 미국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미국 분위기에서. 그러면 북한에서 양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이 이것을 해석할 때 전적으로 우리만 양보한다고 생각했을 때 판을 깨지는 않겠지만, 내가 구체적으로 먼저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를 다 까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보통 결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좀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최상의 시나리오와. 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최상의 시나리오는 뭡니까? 어제 잘 풀려서 최상의 시나리오.
◆ 김준형> 일단 오늘 아주 기분 좋게 남북 정상회담을 얘기할 것이고. 그다음에 '북미 간에 타결될 것을 기대한다, 낙관한다'라든지 그런 방식. 그다음 비핵화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언질이 있었다든지, 이 정도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핵 신고서 100% 제출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대표단이 지난 3월처럼 미국 가서, 그다음 미국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대통령이 UN에 같이 가는 거죠. 우리 비행기로 순안공항 가서 김정은을 데리고 나란히 UN에 가는 거겠죠.
◇ 김현정> 정말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거다. 그러면 가정하기는 싫지만 그래도 가정을 해야 됩니다. 최악으로 안 좋게 펼쳐칠 시나리오는 뭐예요?
◆ 김준형> 저는 지금 깨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최악이라도 지금 순간에 판이 깨지지는 않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위기 상황으로 가서 서로가 이제 군사 옵션까지, 압박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단기적으로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결국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판은 살리되, 상대방 탓을 한다든지 또는 교착 상황이라든지. 그냥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뭉개고 그냥 뭘 안 하고 그냥 가는 그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죠.
◇ 김현정> 이건 지금 가장 안 좋은 상황으로 가정했을 경우 이렇다는 말씀이에요.
◆ 김준형> 단기적으로 '연내에 위기 상황으로 가고 군사 공격을 한다.' 이렇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 김현정>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 판을 봐야 될 것인가 정리를 해 봤고요. 이걸 염두에 둔 채 여러분, 오늘 10시경에 있을 브리핑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얘기를 더 나눠보죠. 교수님, 고맙습니다.
◆ 김준형> 네,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