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지원사령부, 대통령 '독대금지' 왜 못박지 못했나?

안보지원사령부 1일 출범
조직, 장성숫자 축소, 민간인 사찰 엄금 등 내용 담아
대통령 독대를 명문화 하지는 않아
홍준표 전 대표, 페이스북 끊지 못하는 이유 밝혀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
직접 소통은 지지자들하고의 소통에 머물 위험성 있어

■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8~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코너 : 안성용 기자의 <정보방 : 정치를 보는 방법>

<임미현의 아침뉴스>에서는 정치 경제 산업 등 우리 사회를 다양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부장을 맡고 있는 안성용 기자의 <정치를 보는 방법, 정보방>으로 꾸려집니다. 안성용 기자 어서 오세요. 앞으로 날카로운 시각으로 우리 정치를 들여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임미현> 오늘 첫 소식으로 어떤 내용 가져오왔나요?

◆ 안성용> 민간인사찰과 계엄문건 작성의 오명을 안고 국군기무사령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지난 토요일 국군안보지원사령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안보지원사령부는 민간인 사찰이나 정치 관여 등을 일절 못하게 했고, 조직도 기존 기무사 인원이 4200명이었는데 30%를 줄여 2900명으로 맞추었고, 장성 숫자도 30% 줄여 9명에서 6명으로 축소했습니다.

당초 송영무 국방장관은 기무사 개혁안을 만들면서 장성숫자를 9명에서 2명으로 대폭 줄이려고 했지만 결국 관철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임미현> 안보지원사령관이 대통령한테 직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 안성용>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초대 남영신 안보지원사령관은 "우리는 국방장관의 부하로 보안·방첩과 관련해 장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며 "장관에게 보고한 다음에 필요에 따라 청와대 비서실이나 안보실에 보고할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에 보고할 일이 있으면 사령관이 대통령을 독대하는 것이 아니고 장관을 거쳐서 비서실 또는 안보실에 보고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이런 경로를 명문화하지 않았느냐, 즉 대통령 독대 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았냐는 의문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1일 오전 경기도 과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열린 제막식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남영신 초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오른쪽 여섯번째)등 배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방부 직할 부대로 2900명 규모로 보안, 방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임미현> 문재인 대통령은 독대를 하지 않았다고 했었으니까 앞으로 독대를 받지 않을 자신이 있는 거 아닐까요?

◆ 안성용>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이 없고, 취임 이후 기무사령관과 단 한 번도 독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은 독대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 대통령 이후의 정권 담당자가 독대의 유혹을 느끼고, 비밀리에 문서로 또는 독대 형식으로 보고를 받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권 담당자의 선의가 아니고 명문화된 제도에 의해서 독대가 금지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빠진 것은 아쉽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 임미현> 인(人)치가 아니고 제도로써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 안성용> 문 대통령도 앞서 말씀드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선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대통령의 발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독대금지를 명문화 할 수 없는 말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임미현> 다음 소식은요?

◆ 안성용>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몸풀기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홍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하다가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는 페이스북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약속과 달리 몇 차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자신이 SNS를 못끊는 이유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홍 전 대표는 다음달 15일 귀국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귀국을 앞둔 사전 정지작업 이거나 또는 '나, 여기 있다'는 존재감 과시차원으로 보입니다.

◇ 임미현> 홍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이유를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 안성용> 맞습니다. 홍 전 대표는 6.12 지방선거 패배 이후인 6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페이스북 정치는 지난주로 끝내고 앞으로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지훈 시인의 '낙화'라는 시를 인용했다. "꽃이 지기로소니 바람을 탓하랴.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어 하노니(두려워하니).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는 내용입니다.

당분간 잊혀 진 채로 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지만, 그 이후에도 페북을 끊지 못하고 간간이 글을 올렸습니다.

(사진=홍준표 전 대표 페이스북 캡처)

◇ 임미현>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하는데, 그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안성용> 물론입니다. 문제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게 아니고 지지자들하고만 직접 소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SNS가 고도로 발달한 지금 같은 시대에 직접 소통은 상당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부작용도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자신의 지지자들과의 소통을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지자들의 의견을 전체의 의견인양 오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것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홍 전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소통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보수 진영의 원내대표, 당 대표, 대선 후보도 해 본 분 인만큼 절제되고 품위 있는 언로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