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도시재생 뉴딜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현 정부 임기 5년간 노후주거지 500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엔 시범사업지 68곳이 확정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서울 7곳 △부산 7곳 △대구 7곳 △인천 5곳 △광주 5곳 △대전 3곳 △울산 4곳 △세종 2곳 △경기 9곳 △강원 7곳 △충북 4곳 △충남 6곳 △전북 7곳 △전남 8곳 △경북 8곳 △제주 2곳 등 모두 99곳이다.
전체 사업의 70%인 69곳은 각 시도가, 나머지 30%인 30곳은 중앙정부가 선정했다. 여기엔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한국전력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이 제안한 15곳 사업도 포함됐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 대상에서 제외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경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고 생활여건 개선이 시급한 지역'에 한해 올해부터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중랑구 묵2동 △서대문구 천연동 △강북구 수유1동 △은평구 불광2동 △관악구 난곡동 △동대문구 제기동 △금천구 독산1동 등 서울 시내 7개 동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서울시내 선정지의 경우 일부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 중‧대규모 사업은 배제됐다.
99곳 선정지 가운데 20곳은 쇠퇴한 지역 산업기반을 회복시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 등 중·대규모 사업이 이뤄지게 된다.
나머지 사업들은 주민 생활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춘 소규모 사업들로, 내년 8조 7천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생활SOC(사회간접자본)'와도 직결돼있다. 읍면 등 농산어촌 지역도 23곳이 포함됐다.
99곳 가운데 80곳은 관계부처 연계사업 382개를 포함시켜 협업을 강화한 점도 눈에 띈다. 가령 경북 포항시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항만재개발 사업과 연계되는 식이다.
대학과 함께 지역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도 대구 북구(경북대), 광주 북구(전남대), 경남 김해(인제대·김해대), 경남 남해(남해대) 등 4곳이 선정됐다.
선정지 99곳 가운데 64곳에는 공공임대주택 6265호도 조성된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과 집수리 사업도 62곳에서 3408호 규모로 시행된다.
이들 사업지역에서 제시한 총 사업비는 지방비와 민간투자 등을 모두 합쳐 7조 9111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국비는 9738억원이 잠정 책정됐다.
'경제기반형'은 6년간 250억원, '중심시가지형'은 5년간 150억원, '주거지원형'과 '일반근린형'은 4년간 100억원, '우리동네살리기형'은 3년간 50억원의 국비가 각각 지원된다.
정부는 아직 전략계획을 세우지 않은 지역 등은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지역으로 지정,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사업별 총사업비와 국비 지원예산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 안에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추진 성과를 평가해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한편, 부동산 시장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아예 선정을 취소하거나, 내년 선정 과정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도시 재생에 따른 난개발 가능성에 대해 "99곳 가운데 69곳은 기초적인 생활SOC를 공급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소규모 사업"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거나 난개발을 야기할 사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원주민들의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우려에 대해선 "상생협약 의무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다음달중 상생협약 표준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료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 등을 영세상인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