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로드맵 제시도 없는 이번 대책은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 처방으로 그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존 자체가 어렵게 됐다는 소상공인 절규에 귀 기울여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제시해야 대책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 장려금 확대 방안의 경우 자영업자는 매출 기준이어서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이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드수수료 문제는 대형 가맹점보다 최대 3배 이상의 수수료를 무는 소상공인에게 카드사와 단체협상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가임대차 문제도 건물주들이 환산보증금 이상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려고 하는 만큼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대책은 정책의 지속성과 연속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든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은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도 이번 대책이 7만여 편의점 종사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도 없어 허탈감과 막막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편의점 업계는 이번 대책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결정 기준인 매출액에서 담뱃세를 제외하는 방안이 빠진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전편협은 "정부의 대책은 속빈 대책에 불과하고 이런 현실성 없는 대책은 동족방뇨(凍足放尿·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들은 이에 따라 오는 29일로 예정된 서울 광화문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그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광화문에 설치한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천막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현실화와 규모별 구분적용 법제화가 반드시 추진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