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헌법재판관 추천위 구성…후보 36명 첫 추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김용헌 전 헌재 사무처장 등 이름 올려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의견 수렴

대법원 (사진=자료사진)
대법원이 오는 9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과 후임 재판관 후보자 36명을 추천했다. 대법원이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자 추천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위한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 총 65명의 후보자를 천거 받아 이 가운데 36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심사에 동의한 36명 중 판사는 25명, 변호사 6명, 교수 4명, 헌법재판소 연구관 1명이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과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 전 헌재 사무처장이었던 김용헌 세종대 교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던 이석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최은배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신동승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여성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유일하다.

대법원은 이들 36명의 이름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사항 등 정보를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공개하고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서 서식과 제출기한, 방법 등은 법원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후보추천위 위원장은 지은희 '국민 중심 보훈혁신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여기에 김소영 선임대법관을 비롯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지 위원장과 김균미 서울신문 대기자와 김미연 장애인법연구회 이사, 신진화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비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다.

후보추천위는 회의를 열고 천거서와 의견서 등 다양한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인 6명 이상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김 대법원장은 후보추천위로부터 전달받은 명단 중에 차기 헌법재판관 2명을 수일 내로 지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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