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9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제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가 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는 총 15조8천억원의 주요 R&D 분야별 투자 규모가 담겼다.
연구자중심 기초연구에 작년보다 17.6% 많은 1조6천800억원, 혁신성장 선도분야에 27.2% 증가한 8천500억원, 4차 산업혁명 대응에 13.4% 늘어난 1조7천억원, 재난·안전에 16.7% 증가한 1조500억원이 각각 투자된다.
문재인 정부의 기초연구진흥 기본 방향인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018~2022)도 확정됐다.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의 추진 목표를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 차세대 R&D 인력양성, 미래사회 대비 씨앗 발굴로 정했다.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으로 ▲ 연구자중심 기초연구 혁신 ▲ 전주기 기초연구 지원 체계 구축 ▲ 자율·책임 기반 연구 몰입 환경 조성 ▲ 국민이 체감하는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기초연구 투자 확대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이 지난해 1조2천600억원에서 2022년까지 2조5천억원으로 증가한다. 기초연구 투자 분배와 지원체계도 연구생애 전주기동안 연구 역량을 발전시켜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자 역량단계별, 연구분야별로 혁신한다.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안)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해결 성과 창출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와 사회문제 해결 생태계 조성 방안이 담겼다.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부처·지자체·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사회문제해결 R&D사업이 실질적 문제 해결로 이어지도록 실증을 의무화하고 지역연계 리빙랩(Living Lab)을 활성화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해결할 주요 사회문제로 1차 종합계획(2014~2018)이 선정한 30가지 외에 미세먼지, 가상증표(통화) 부작용 등 10가지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