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박위진 기획운영단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서울관에서 열린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50주년 맞이 중기 운영혁신 계획 발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체부에서 지난주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 추진 계획을 중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도종환 장관의 지시에 따라 최근 6개월간 심층 검토를 벌인 끝에 지난주에 이같이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기관 법인화의 최종 결정권은 행정안전부 소관이지만, 주무부처인 문체부에서 이같이 결정한 만큼 법인화는 완전히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 여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최근까지 약 10년간 풀리지 않는 쟁점으로 남아있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 2009년 문체부 산하 예술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법인화 추진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후 정부에서는 2010년과 2013년 관련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관련 단체의 반대 등으로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법인화를 대비해 미술관에서는 '전문임기제' 등 계약직 고용을 늘려왔지만 법인화가 백지화되면서 정규직 인력 증가와 예산 문제 등을 재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미술관 법인화는 해외 유수 미술관들이 독립 법인으로 운영되는 것을 모델로 재정 자립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오히려 기부 문화가 약한 상황에서 재정이 부실해지고 정권에 휘둘릴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섰다.
무려 10년간 소모적 논쟁을 반복했던 법인화 문제가 매듭지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미술관 운영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말에 3년 임기가 종료되는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의 연임 여부도 관심사이다.
마리 관장은 이날 '국립현대미술관 중기 운영혁신 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법인화 백지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전시 수를 줄이고 조사, 연구, 교육 활동을 강화하는 질적 개선안을 발표했다.
다만, 정부의 법인화 백지화 결정에 대해 마리 관장은 "한국에서는 정치적인 이슈와도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