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홍현익>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우선 밤사이에 나온 여러 가지들 중에서 제일 길게 얘기한 사람, 폼페이오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 홍현익> 진전은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일이 남았다는 것으로 요약되는데요. 결국은 우리는 '6월 12일날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합의를 봤다.' 이런 걸 기대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지만 구체적으로 폼페이오가 얘기를 안 했고 그리고 포장을 했지만 아직은 중요한 핵심사항은 합의가 안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으려면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과감한 리더십이 왜 필요할까요? 이미 했다면. 그러니까 최대 중요 사안은 합의 못 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역시 제 분석과 비슷한 분석을 내놓으시네요.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한 말들. 깁니다마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결단, 대담한 지도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6.12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모르겠다.' 처음 이 기자회견을 쭉 들었을 때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잘됐다 보다, 분위기 좋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하나 곱씹다 보니까 역시 결정적인 건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비슷한 생각하신 거예요?
◆ 홍현익>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회담을 하고 싱가포르에서도 했지만 싱가포르는 이제 정상회담 일정이나 무슨 호텔 잡고 경호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니까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지만 하여튼.
◇ 김현정> 덜 중요하죠.
◆ 홍현익> 정상회담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판문점에서 결정나는 거죠. 그런데 판문점에서 하루 얘기하고 하루 쉬고 또 하루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어딘가 이제 뭔가 벽에 부딪친 거죠. 그래서 그것은 좀 더 고위 정치인들이 타협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김영철이 트럼프 대통령이 편지나 전화를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전할 겸해서 김영철이 고위급 정치적 타결을 위해서 간 건데. 가서 제가 보기에는 분위기는 좋고 태도도 좋고 좋은데 그러나 핵심사항에 있어서 결국 뉴욕 회담에서도 타결 못 했다. 그래서 김정은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런데 트럼프 얘기까지 합쳐 보면 '이번 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회담 한 번으로 됐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종종 합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 번의 회담 또는 두 번의 회담 또는 세 번의 회담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언젠가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랬거든요.
◇ 김현정> 그런 얘기를 간밤에 했습니다.
◆ 홍현익> 이건 트럼프한테 우리가 들어왔던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일 크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6월 12일날 회담이 될 수는 있는데 된다면 굉장히 원칙적인 얘기를 가지고 합의를 볼 것이다. 그리고 2차 회담을 예견한다. 그리고 2차 가서 조금 더 구체적인 게 나오고 3차까지 가서 결국은 최종적인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정도이지 지금 12일날 북한이 모든 걸 CVID 다 받고 그다음에 프론트 로딩(front loading)이라 그래서 네 가지 사안이 뭐냐 하면 북한이 완전히 핵목록 신고하고 미사일 신고하고 그다음에 우라늄 농축도 포기하고 폐기하고 그다음에 핵과 ICBM, 장거리 미사일을 미국으로 이전하고 그다음에 특별 사찰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거 된다고 하면 이번 12일날 끝나리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거기까지 가려면 두 번 내지 세 번의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저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리 좀 하면서 갈게요.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성김하고 최선희 만나서 얘기해서 다 끝났으면 좋은데 다 안 끝났기 때문에 김영철, 폼페이오가 담판 지으려고 만난 거예요, 뉴욕에서. 그런데 거기서도 마지막 최종이 안 된 거예요. 결단이 안 된 거예요. 그러자 김영철이 김정은의 친서, 더 위로 간 거죠. 김정은 친서를 가지고 트럼프에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 걸림돌은 결국 네 가지를 완벽하게 약속하는 것. 그 부분이 안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 홍현익> 그중에서도 일부는 받았으니까 미국도 가는 거라고 보고요.
◇ 김현정> 안 된 건 뭐라고 보세요, 걸려 있는 거?
◆ 홍현익> 안 된 건 임의 사찰.
◇ 김현정> 임의 사찰. 아무 때나 들어가서 보는 거?
◆ 홍현익> 미국이 원하는 곳을 아무 때나 짧은 시간 내에 가서 보게 해 달라. 그거는 북한은 9.19 공동성명 이후에 벌어졌던 회담도 그걸로 깨진 거거든요. 북한식 논리로 보면 그건 우리가 미군이 북한을 다 점령했을 때 하는 거지 이게 우리가 미국한테 전쟁에서 진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받느냐. 그렇다고 지금 이제 미국이 제시하는 반대급부 그러니까 보상에 대해서는 좀 특이한 점이라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를 조약으로 만들어서 상원의 비준을 받겠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사실. 폼페이오가 엊그저께 얘기한 거.
◇ 김현정> 그게 왜 대단해요?
◆ 홍현익> 왜냐하면 이걸 불가침 조약이나 뭐를 사실은 북한이나 과거의 소련도 미국 행정부를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냐면 베르사유 조약 1차 지정 끝나고 조약 맺어놓고 상원이 비준을 거부하고 그다음에 기후협약도 거부하고. 그다음에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II, 79년에 전략무기에 대한 합의도 브레즈네프하고 카터하고 한 것도 상원이 거부하고. 그렇게 되니까 미국은 믿지 못할 나라다. 행정부는 한다고 그러고 정부가 바뀌면 안 지키고 또는 비준이 없다는 이유로 의회가 간섭을 하면서 이행을 못 하게 해서 안 지키고. 그러니까 합의사항을 의회의 비준을 받아달라. 전쟁권도 미국은 의회가 갖고 있으니까.
◇ 김현정> 그런 의미에서 그건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 그러면 홍 박사님, 그러면 지금 임의 사찰 그 부분에서 걸렸을 거다. 그 외 또 요구한 것들 있었잖아요. 'ICBM까지 다 처리해라. 핵무기도 국외로 빨리 반출해라.' 이런 건 다 풀렸을 거라고 보세요?
◆ 홍현익>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미 미국도 핵무기가 20개면 20개 다 한 번에 반출하라고는 기대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5개 정도. 한 4분의 1 정도. 가져가면 북한의 핵기술을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부 20개면 1개는 보낼 수 있다까지도 합의됐으면 대단한 건데 그것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보낸다면 미국으로 보낼 수가 없다. 아직은 미국은 우리 적이다. 따라서 중국이나 러시아로는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 김현정> 그러면 김영철 친서에는 지금 뭐가 담겨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런 상태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친서 들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 홍현익> 아주 정중한 말투로 완전한 '비핵화 의지는 진짜 변함이 없고 그러나 그것을 그냥 줄 수는 없다. 제 값을 달라. 제가 그 가격이라고 한 건 우리가 3대에 걸쳐 체제의 생명을 걸고 만들어온 거다.'
◇ 김현정> 체제 보장을 달라.
◆ 홍현익> 따라서 미국도 구체적으로 제재를 다 해제해 주고 그다음에 불가침 조약을 맺어서 상원의 비준을 받아주고 그다음에 수교도 하고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는 아니더라도 감축은 하는 성의를 보이고. 그다음에 한반도에 전략적 자산은 앞으로 오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비핵화 쪽으로 가는데. 그런 것들이 그건 이제 지금 북한의 태도가 변한 거지 결단을 해서 항복하겠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 정도를 가지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결정적인 건 남아 있지만 진심만은 믿어달라는 친서를 가지고 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받고 6.12에 정상회담 열까요?
◆ 홍현익>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자신이 속으로는 불안하죠. 왜냐하면 12일날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도 곤란하고.
◇ 김현정> 또 뒤집기도 애매하잖아요, 지금. 한번 뒤집었다가.
◆ 홍현익> 지금 안 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며칠 지나면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전까지 빨리 결단해라.'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정상회담을 하면서 좀 원칙적인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하고 한두 가지 정도만 좀 과감한 결단에 속하는 거 넣어가지고 미국 국민들에게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확실히 비핵화를 하는데 지금 1단계 가보고 북한이 안 하면 다시 한 번 더 압박하겠다. 그러나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원칙을 합의했고 그 징표로서 한두 가지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두 번째 정상회담 하더라도 일단 가보자.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 김현정> 그래서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회담을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하니까 정리가 그렇게 흘러가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6월 1일인데 설마 6월 12일 전에 깨겠어라는 생각을 우리가 지금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은 누구도 장담 못 하잖아요. 전날 깨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 홍현익> 그렇죠.
◇ 김현정> 이제는 아무것도 우리가 단정은 못 합니다.
◆ 홍현익>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깨는 편지 썼잖아요. 그 내용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김계관과 최선희가 CVID를 굉장히 폄하를 했어요.
◇ 김현정> 맞아요.
◆ 홍현익> 그 편지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취소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결국 CVID 이 부분 그리고 임의 사찰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어제 밤사이 벌어진 것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감을 잡은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뚜껑 열기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한반도 이슈라는 거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일단 따라가보죠. 수고하셨습니다.
◆ 홍현익> 감사합니다.
◇ 김현정>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