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 연구원)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성김 대사가 이미 실무회담을 시작했다, 판문점에서. 이런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이 상황을 정리해 주실 분, 조성렬 박사를 만날 텐데요. 지난 금요일에 취소 발표가 났을 때 남북 핫라인 빨리 가동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어서 나서시오.’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분입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연구위원 만나보죠. 조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 조성렬>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단, 일단 새벽에 나온 뉴스부터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판문점에서 북미 실무회담이 열리고 있다. 성김 대사가 최선희 부상을 만나고 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조성렬> 지금 성김, 현재는 필리핀 대사로 계신데요. 과거 6자회담 수석대표로 있었고 한반도 특별대표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무래도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책임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격적으로 지금 북한에 대한 비핵화 방식뿐만 아니라 또 북한이 요구했던 체제 안전 보장 방안. 이런 북한과 미국 간의 각자의 주장을 조율하는, 그래서 일괄 타결을 시도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일괄 타결을 시도하는. 여기서 말이죠. 혹시 이번 6.12 북미 회담 후에 종전 선언을 해버리는 것까지 논의할 수 있습니까? 가능성.
◆ 조성렬> 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4월 27일날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판문점 선언에서는 3자 내지 4자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5월 22일날 한미 정상회담 끝난 이후에 윤영찬 수석이 얘기할 때는 남북미 3자가 추진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 다시 어제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남북미 3자 간에 종전을 추진하고 있다, 할 생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결국은 나머지 삼각 중의 한 고리가 북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추진된다면 이번에 이제 성김하고 그리고 최선희 아메리카 국장 간에 종전 선언 문제가 마무리 지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원래 땅이 한 번 갈라졌다 굳으면 그게 더 단단해질 수 있거든요. 지금 한번 판이 깨질 뻔했다가 붙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6.12 북미회담 정도. 원래 예상했던 그 정도가 아니라 종전 선언까지 내친김에 싱가포르에서 해버릴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조성렬 박사가 보시기에도 그것까지 논의할 수 있다, 지금 하고 있을 수 있다.
◇ 김현정> 그럼 6월 12일날 북미 회담하고 6월 13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날아가서 거기서 남북미가 종전 선언을 하는 이런 시나리오.
◆ 조성렬> 현재는 판문점 선언에서는 3국 내지 4국이 되어 있었는데.
◇ 김현정> 중국이 빠진 겁니까?
◆ 조성렬> 지금 한미 정상회담 이후부터 나오는 메시지는 남북미 3자로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게 달라진 점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거세게 불만을 표현했고 사실 이번에 잠깐 깨질 뻔한. 사실상 깨졌었죠. 그 상황도 중국이 거슬려서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제 중국 빠지고 남북미 3자가 종전 선언까지 6월 12일 그 무렵에 해버리는. 이런 게 지금 논의 중일 가능성. 그나저나 조 박사님, 지난 금요일 인터뷰에서 그러셨잖아요. 북미 정상회담을 재개하려면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서 미국에다가 말을 해야 된다. 그런데 김정은한테 나서라고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 북한 내에는 없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화기 들고 전화하셔야 된다 그러셨죠.
◆ 조성렬> 그랬습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하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더 급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아예 만나버렸는데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을 해가지고 만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 조성렬> 지금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 생각에는 외무성 요청을 받아가지고 담화 수준에서 수위는 낮추면서도 발언 내용을 세게 해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되받아쳐가지고 오히려 회담 취소까지 나오니까 좀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잘못하면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을 한 상태에서 호랑이 등에 하나의 발 하나 걸쳐놓은 상태거든요. 특히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도 사실상 폭파해서 폐기한 상태여서 북한으로서는 사실 다시 내려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판이 깨지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이 원치 않은 국제적 고립 아니면 중국에게 또다시 예속되는 이런 비슷한, 원치 않는 상황이 예견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체면을 무릅쓰고 우리 대통령에게 직접 만나서 의견을 나누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럼 뭘 말했을까요, 만나서? 일단 호랑이 등에 내가 올라탔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내리라고 하니까 지금 난감해진 상황에서 만나자고 한 건데, 문재인 대통령을.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 김현정> 그러면 제가 이해한 대로 폭풍 같던 나흘간의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맞나 봐주세요. 그러니까 겉으로야 깨진 이유가 왜 우리 펜스 부통령 비난했느니 어쩌느니 해도 결국은 트럼프가 (북미회담) 깼던 이유는 물밑 조율 과정에서 북한이 CVID,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의 답을 안 주고 밀당을 했을 가능성이 크죠. 심지어 지금 물밑 회담장에 노쇼까지 했으니까. 이 밀당 끝에 미국이 그래, 그럼 하지 말자, 우리 아쉬울 거 없다. 전격적으로 판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자 더 아쉬운 쪽인 북한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우리가 CVID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다만 체제 보장을 진짜 확실히 해 줄 수 있는 건지 그게 못 미더워서 그런 건데 이렇게 하소연을 하면서 뒤돌아 떠나가는 미국의 옷자락을 잡은 겁니다. 그러자 미국도 못 이기는 척 쓱 돌아보면서 체제 보장 확실히 해 줄 테니 걱정 마라는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북한에 전한 거다. 이렇게 된 거로 보면 됩니까?
◆ 조성렬> 그렇습니다. 사실은 김계관 제1부상이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 이후에 8시간 만에 담화를 또 발표했는데 여기 보면 대화 의지를 밝히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은 원인을 미국이 제공했다. 이렇게 약간 변명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좀 미흡했거든요. 김계관 외상의 담화가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아주 좋은 얘기다 그래 가지고.
◇ 김현정> 따뜻하다.
◆ 조성렬>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의 일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 김현정> 그럼 이렇게 흘러갈 걸 다 알고 트럼프는 계획적으로 취소 발표한 겁니까? 그렇게 보세요?
◇ 김현정> 원래 벼랑 끝 전술의 달인이 북한인데 이번에는 보면 미국의 벼랑 끝 전술이 더 강했던 거예요.
◆ 조성렬>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 김현정> 이제 앞으로의 변수, 앞으로를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제 뭔가 전망하는 게 참 조심스러워져요.
◆ 조성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것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남은 변수가 있다면 또 뭐가 있습니까?
◆ 조성렬> 지금 남은 변수는 중국 변수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 김현정> 중국.
◆ 조성렬> 중국은 이번에 취소할 때 ,그리고 다시 6월 12일 회담이 재개된다고 했을 때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루캉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환영한다는 얘기만 했는데 지금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중적으로, 감정적으로 표출하는 환구시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런 전반으로 봤을 때 중국이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그중 한 카드가 시진핑 주석이 전격적으로 평양 방문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고요.
◇ 김현정> 아니, (방문) 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 조성렬> 그러니까 다시 지난번 대련에서는 합의 부분을 다시 확인하면서. 지금 종전 선언에서 자칫하면 중국이 빠지게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3자 종전 선언을 뒤집을 수 있는 나라는 지금 북한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전격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도 높지는 않지만 있고요.
◇ 김현정> 다시 우리 끼워달라. 그러면 미국이 싫은 거잖아요. 자꾸 중국이 끼는 게.
◆ 조성렬> 그래서 지금 판이 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번에 방문했는데 다시 한 번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중국이 여기 끼더라도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는 선에서 껴야 되는 거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 조성렬> 아마 그렇게 되면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것처럼 아마 미국이 요구했던 특히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일괄 타결일 경우 그 합의 내용을 준수한다는 몇 가지 요건을 받아들여야만 아마 중국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마지막 변수는 중국이다. 여기까지 일단 보도록 하죠. 조성렬 박사님 고맙습니다.
◆ 조성렬>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