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제도 개혁은 먹고사니즘의 문제 “소설 통해서라도 가깝게 느끼길"
- 시장이 해결 못 하는 비정규직, 자영업자, 청년 문제.. 결국 정치로 풀어야
- "비례 민주주의로 바뀌면? 곳곳에 사회경제집단 대표하는 정당 생길 것"
-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혁 반대하면 국민이 분노로 주장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2018년 5월 9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태욱 (한림대 정치경영연구소 소장)
◇ 정관용> 정치학자가 소설책을 펴내서 화제입니다. 그동안 비례대표 지역확대, 또 선거제도 개혁 등을 연구하고 주장해 온 한림국제대학원의 정치경영연구소 소장이죠, 최태욱 교수가 청년의인당이라는 제목의 장편소설을 펴냈는데요. 본인은 이게 일종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팸플릿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최태욱 교수를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태욱>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제 소설가라고 불러야 합니까?
◇ 정관용> 어떻게 소설 쓸 생각을 하셨어요?
◆ 최태욱> 어렸을 때 누구나 이런 생각 조금씩 많이들 하는 거 같은데 저도 좀 있었는데.
◇ 정관용> 문학소년이셨군요.
◆ 최태욱> 전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언젠가 한번 써볼 수 있을까 그런 정도였는데요. 제가 아까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선거제도 개혁, 정치 개혁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인생살이 문제예요. 먹고사는 문제인데.
◇ 정관용> 우리 국민들의.
◆ 최태욱>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권만의 얘기라든가 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먹고사는 문제가 분명한데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쉽게 편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없을까 고민하다가 소설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습작. 하여튼 해 보자고 무조건 앉아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도 좀 생기고 좀 다듬다 보니까 형식은 갖춰진 것 같아서 출판사에 의뢰해서 다행히 출판사에서 받아줘서 소설을 내게 됐습니다.
◇ 정관용> 청년의인당라고 하는 제목은 실제 이 소설에 등장하는 정당의 이름이죠.
◆ 최태욱>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이 국민 개개인의 먹고사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쉽게 풀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말을 듣는 청취자들도 아니, 선거 제도 개혁하고 내가 먹고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러실 것 같거든요. 먼저 그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 최태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사회경제 집단 셋을 꼽으라고 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 한 800만 되죠.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 역시 비슷한 정도의 규모이고 그다음에 청년들, 이 세 집단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우리 국민의 한 70~80%를 차지하는 대다수죠. 그리고 사회경제적 약자들이고 소위. 그런데 이분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87년 체제라는 민주주의 이후 해결이 안 돼 왔잖아요. 그건 정권이.
◇ 정관용> 양극화는 심화돼 왔죠.
◆ 최태욱> 오히려 심화돼 왔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증대돼 왔고 영세자 영업자도 증대돼왔고 청년은 계속 불안해지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먹고사는 문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증명된다고 봐야 해요. 30년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선거제도 개혁이 왜 그렇다면 이 먹고사는 문제를 개선할 것이냐. 정치적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안 풀리는 게 증명됐으니까 이제 정치적 해법을 택해야 될 때가 됐는데 그 정치적 해법을 채택하고 추진할 강력한 정치적 대리인이 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말하자면 소상공인 대표정당. 청년 대표정당,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정당이 들어선다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터인데 선거제도가 그것을 막음으로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바뀌면 정치적 해법을 채택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 정관용> 현재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죠, 우리. 그래서 1등한 사람만 국회의원이 되는. 비례 대표도 있지만 전체 의석의.
◆ 최태욱> 47석.
◇ 정관용> 한 10% 정도 조금 넘는 정도. 그렇죠?
◆ 최태욱> 10%도 안 되죠.
◆ 최태욱> 어렵죠. 그게 소선거구 1위 대표제 말 그대로 지역구에서 1등한 사람만 국회 보내는 제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1등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지역 명망가 혹은 지역 조직력이 뛰어난 사람. 결국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의 후보,따라서 예를 들면 호남지역에서는 호남지역의 모든 선거구에서는 호남을 대표하는 정당의 후보가 1등할 가능성이 언제나 가장 높고 영남지역에서는 영남 대표정당의 후보가 그렇고. 따라서 노동자 대표정당,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한다거나 소상공인을 대표한다든가 청년을 대표하는 이런 계층, 계급 부문 직능을 대표하는 정당의 후보가 1등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 정관용> 지금 현재 선거제도를 비례민주주의라고 하는 형식으로 바꾸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최태욱> 예를 들면 정의당이 이번 직전 총선, 2016년 총선에서 득표율이 7. 2%였어요.
◇ 정관용> 그게 정당 투표에서의. . .
◆ 최태욱> 정당 득표율이 7. 2%. 만약에 비례대표제 국가였다면 7%에 해당하는 21석을 가져갈 수 있었고 그렇다면 홀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할 수 있는 유력한 정당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유력정당.
◇ 정관용> 그런데 우리는 기존 제도에서는 그 7. 2%는.
◆ 최태욱> 2%로 됐어요.
◇ 정관용> 그 사십 몇 석이라고 하는 그 비례대표에만 적용되는 거죠.
◆ 최태욱>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의석이 겨우 6석. 그러니까 7% 이상을 득표했는데 의석 점유율은 2%. 3분의 1도 안 되는 불비례적, 손해를 크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선거제도만 고쳐도 국민들의 정당 선호는 똑같을지라도 어떤 정당이 유력 정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노동자를 대표하는 유력한 정당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결정한다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선거제도가 이렇게 개편되면 지금까지는 창당해 봐야 안 될 텐데 해서 망설이던 분들이 다 정당으로 가겠군요. 길이 열린다 이러면서요.
◆ 최태욱> 그렇죠. 사회경제집단을 대표하는 유력한 정당들이 여럿 생길 거예요, 아마도.
◇ 정관용> 생길 수 있다 이거죠.
◆ 최태욱> 그게 유럽의 국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실제 모습이죠.
◇ 정관용> 기존 제도에서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거대 정당은 이득을 보는 거죠. 정당 득표율보다 더 많은 걸 차지하는 거죠.
◆ 최태욱>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민주당 계열 정당들을 호남에 기반에 둔 정당, 그다음에 지금 자유한국당 계열 정당들을 영남에 기반을 둔 정당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민주당 계열의 호남 득표율은 50%대 좀 넘을 정도예요. 그런데 호남의석의 80% 이상을 가지고 갔어요. 그다음에 새누리당, 이 자유한국당은 역시 득표율은 50% 좀 넘는데 의석 점유율은 그 지역에서는 90%였거든요. 그러니까 반 조금 넘는 유권자가 지지해 졌을 뿐인데 의석은 거의 다 가져가는. 아까 정의당의 예와는 반대로 불비례적 혜택을 보는. 그러니까 이게 작은 당은 더 손해이고 큰 정당은 더 이익을 보는.
◇ 정관용> 바로 그 이익 보는 정당들이 현재 큰 정당이라는 점에서 이 선거제도 개혁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최태욱>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 정관용> 겉으로는 필요합니다. 찬성합니다고 하지만 정작 속으로는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아닙니까?
◆ 최태욱> 현실이죠.
◇ 정관용>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그걸 해냅니까?
◆ 최태욱> 당은 안 하고요. 역시 당들은 거기 소설에서도 반대하고요. 양대 정당이 특히 반대하고 그것을 해내는 것은 운좋게 대통령에 당선된 청년의인당의 대표인 주인공 최드림이 해냅니다,시민의 힘으로.
◇ 정관용> 시민의 힘으로?
◆ 최태욱> 왜 제가 시민의 힘으로라고 표현 했느냐 하면 대통령에 당선된 최드림은 아주아주 심각한 여소야대 상황에 직면해요. 그래서 사실 식물대통령인데 거기에서 자기가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그렇다면 선거제도 개혁을 즉 정치 개혁을 시민의 힘을 모아보자 그래서 시민의회라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 정관용> 시민의회. 이건 아일랜드나 이런 나라에서 일부 있었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 최태욱> 아일랜드에서 헌법을 그 방식으로 굳혔고 네덜란드나 캐나다 주정부에서는 선거제도를 그 방식으로 개혁했었죠. 그래서 시민들을 의원의 이름으로 무작위 추첨을 해서 시민의원을 구성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처럼 300명을 만들겠다 그러면 300명이 채워질 때까지 무작위 추첨해서 그 300명이 예를 들면 토요일마다 모여서 1년에 걸쳐서 앞의 4개월은 선거제도 공부하고 중간 4개월은 선거제도와 사회경제집단들 간의 관계. 그러니까 삶의 선거제도가 어떻게 영향을 구체적으로 끼치는지를 토론하고 마지막 4개월은 구체적인 선거제도 대안을 놓고 토론을 벌여요. 그래서 그 1년간의 시민의회 의원들이 마지막에 결정된 선거제도 개혁안을 대통령이 자기 안으로 받아서 대통령의 이름으로 입법안을 국회에 내보내는 거죠.
◇ 정관용> 그럼 국회가 거부하면요?
◆ 최태욱> 거부하면 꽝이죠. 그런데 시민의회 내에서는 물론이고 바깥에서조차 여론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시민의회가 채택하라는 실질적인 시민법안이 돼요. 그래서 국회가 거부하기가 어렵죠, 사실.
◇ 정관용> 국민단일안, 이런 식의.
◆ 최태욱> 맞습니다. 그걸 대통령이 자기 이름으로 내놓으니까 찬성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만 안 될 수도 있죠, 그건. 그것은 가장 반개혁 세력이 많이 존재하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하지는 않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 중의 일터인데 그건 소설에서는 그걸 택하죠.
◇ 정관용> 소설 같은 얘기네요. 우리나라도 지금 개헌과 맞물려서 선거개혁 제도 벌써 쟁점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지지부진해요. 그렇죠? 될까요?
◆ 최태욱> 문재인 대통령이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시민의회 방식으로?
◆ 최태욱> 시민의회 방식으로. 그러니까 꼭 시민의회 방식, 외국의 것 그대로 안 들여올지라도 이번에 5, 6호기 신고리. 그것 때문에 공론화위원회 방식. 나름 우리 방식이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민의 선호와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방식을 디자인을 잘 하면 그 방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자유한국당은 반대할 것 같은데.
◆ 최태욱> 반대하겠죠. 반대하겠죠.
◇ 정관용> 그럼 안 되잖아요.
◆ 최태욱> 그런데 개헌은 3분의 2가 의결이 돼야 하지만 이건 사실 법적으로는 적어도 과반이라서.
◇ 정관용> 그건 맞습니다마는.
◆ 최태욱> 그런데 이제 선거법이니까.
◇ 정관용> 선거법의 게임의 룰이라 정당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걸 한 번도 통과시킨 적이 없고 또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과반 통과도 못해요. 상정이 안 되는데.
◆ 최태욱>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 선진국화법을 염두에 둬서 일단은 페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부터 먼저 해 놓고 기간을 330일 계류기간 지나서.
◇ 정관용> 한 1년 걸리더라도.
◆ 최태욱>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걸로 전개가 되는데요. 저는 모르겠어요. 유일하지는 않지만 가장 희망을 걸 데는 역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선한 의지. 그걸 기대하고 거기다 힘을 몰아주는.
◇ 정관용> 선거제도 개혁은 공약으로 계속. . .
◆ 최태욱> 맞습니다. 우리나라 대선에서 선거제도 개혁, 비례성 있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분은 처음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도. 그리고 2016년 대선 때도 물론 냈고요. 2017년.
◇ 정관용> 아무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선거제도개혁도 개헌도. 그러나 최태욱 교수는 계속 불씨를 키워나가야만 한다 이거죠?
◆ 최태욱> 그렇죠.
◇ 정관용> 또 불씨를 키워나가려면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 문제를 알고 힘을 모아야 된다 이거죠?
◆ 최태욱>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으로는 과반만 넘으면 선거 관련 법률을 개정할 수 있지만 사실상 어렵잖아요, 당사자, 큰 당사자 중의 하나인 자유한국당이 많이 반대한다면.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국민이 엄중하게 보고 크게 분노하여, 지금 선거제도에 대해서. 그래서 개혁을 강하게 요구한다면 당연히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 정관용> 압력을 넣자?
◆ 최태욱> 그렇죠. 국민의 힘이 커지는 수밖에 없어요.
◇ 정관용> 청년의인당 소설을 읽으면 국민이 분노하게 됩니까?
◆ 최태욱> 합니다. 특히 청년들은 할 거라고 믿습니다.
◇ 정관용> 청년들, 이 소설 읽고 분노해서 국회에 압력 좀 넣읍시다 이 말씀이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태욱>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소장 최태욱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