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양대노총은 각각 성명과 논평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정책 및 조치 가운데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양대지침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폐기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기본권 강화 등을 높게 평가했다.
또 △파리바게뜨·아사히글라스·만도헬라 등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 △산업재해 근절대책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 결과 등도 긍정적 조치라고 점수를 줬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70년 만에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국정기조로 잡은 첫 정부"라며 "노동배제와 적대시 그리고 희생의 대상으로 일관해왔던 역대 정권과 분명한 차이를 보여 기대가 컸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역시 "노동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다"며 "노동계 요구사항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인 노력과 실천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한 아쉬움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문 대통령은 '1년만 기다려달라'고 했으나, 1년을 맞는 지금 노동정책 공약을 이행할 의지와 계획,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로드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전 정권에 비해 후퇴하지 않은 것이 전진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노정간 교섭구조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불안정하고, 최저임금은 16.4% 인상이 결정되자마자 산입범위확대 시도에 몸살을 앓고 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1단계 정규직 전환은 수많은 예외와 제외, 자회사 편법으로 누더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삼성의 노조파괴 및 경영세습 등을 거론하면서 "재벌자본의 노조파괴 범죄는 처벌되지 않고 있고, 불법행위도 계속되고 있다. 무노조 불법경영, 노조파괴 범죄를 수행한 자가 구속되지 않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 "노동대개혁'의 과제를 뒤로 미루거나 방치한다면 이전 민주당 집권 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촛불정신 계승을 자임한 정권이라면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약을 이행할 의지와 계획을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역시 "5인 미만 사업장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 등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조할 권리가 구조적으로 보장돼야 하고, 그것이 당연시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소수 재벌을 위한 정치와 행정이 아닌 국민다수를 이루는 노동자의 권리 확대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인 '노동존중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을 임기 마지막까지 더욱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