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 갈등에 김해시의 '시민토론 공론화' 해법, 통할까?

김해시 "5월 시-시민참여 토론회 개최"…비대위 "참여 안해"반발 계속

장유소각장 이전촉구주민공동비상대책위는 21일 시청 앞 광장에서 김해시장은 소각처리시설 이전 공약을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

소각장 이전과 현대화 증설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김해시가 '시민토론 공론화'로 돌파구를 찾기로 했다.

김해시는 장유소각시설 현대화사업 논란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 내리기 위해 영향권 주민 또는 시민전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현대화사업에 찬성.반대하는 시민과 중립적 입장을 가진 시민을 모두 참여시켜 찬반입장과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장단점 분석자료 등을 제시하고, 다수의 시민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해시 김판돌 환경위생국장은 "토론회는 소각장 증설이나 이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전체 주민들의 의사를 듣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론화 과정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시민공론화 시기는 대략 5월 중에 가능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하지만 소각장 반대 주민들의 반발이 강하게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장유소각장 이전촉구주민공동비상대책위는 21일 시청 앞 광장에서 토론회 계획을 철회하고 시장은 소각처리시설 이전 공약을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김해시는 주민동의 없는 부곡주민지원협의체와의 소각장증설 밀실협약을 파기하고, 부곡주민지원협의체를 즉각 해촉하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주민을 속이고 농락하는 시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더 이상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며 "시는 애초대로 소각장 이전약속을 이행하고, 법률자문을 이유로 부곡주민협의체 해촉요구 건을 시간 끌기용으로 활용하지 말라"며 비난했다.

비대위 측은 " 현대화사업에 찬성하는 부곡주민지원협의체와는 함께 할 수 없다"며 시민공론화 과정에도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시는 지난해 8월 쓰레기 소각시설을 증설·대보수하는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달 165억 원을 들여 복합스포츠센터 등 주민편익시설 건립과 20년간 310억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주민지원협약을 장유 부곡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와 체결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지난 2일 소각장 현대화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은 서명부를 시에 제출하면서 협의체가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협의체 위원 해촉 및 협약파기, 소각장 이전을 요구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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