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사태 정치권 강타에 여야 뒷북 책임론 공방

민주 "GM탓"…野 "정부 대책 미흡" 비판 속 이견

설 연휴 직전에 일어난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분주하게 해법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민심의 향배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여야 가릴것 없이 현장을 방문하거나 간담회를 여는 등 뒤늦은 대책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설연휴 다음날인 19일 부랴부랴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 위원장을 맡은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 원내대표실에서 한국지엠 협력업체 대표들과 만나 의견 청취의 시간을 가졌다.


설 연휴 전에는 한국지엠의 결정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자유한국당도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문제제기를 시작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도부가 군산이 속한 전라북도로 내려가 도의회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민주평화당도 이날 오후 당지도부와 군산공장 노조 대표들과의 간담회, 특별대책 토론회 등을 연이어 열어 소통과 대안 제시에 주력했다.

하지만 원인을 놓고는 각기 입맛에 맞는 해석을 내놔 좀처럼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책임 추궁에는 적극 나서고 있는 반면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감시책임보다는 한국지엠이 2대주주인 산업은행과의 경영정상화 약속을 지키지 않아 화를 자초했다는데 비판의 초점을 맞췄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국지엠은 이미 두 차례에 걸친 산업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장기 발전방향 마련을 약속했지만 오히려 수출량 급감, 신차 독자개발, 미래차 산업 중단 등으로 생존능력을 고사시키는 조치를 취했다"며 "그럼에도 세제혜택과 무상증자 등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를 하는 한국지엠의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한국지엠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이 벌어지니 표를 의식해 퍼주기식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틀 전 쇼트트랙 경기장을 찾은 문 대통령을 향해 한가롭게 평창올림픽을 볼 때가 아니라는 쓴 소리도 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엠 본사의 불투명한 경영방식과 먹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강성일변도인 노조의 고통분담도 약속받지 않은 상황에서 밑 빠진 독 마냥 국민혈세를 퍼붓는 것은 결코 안 될 일"이라며 "지엠이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시장의 신뢰를 획기적으로 되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평당도 정부 비판에 나섰지만 지원책에 대한 지적보다는 산업은행이 지엠의 부실한 경영활동을 제때 인식하지 못했던 점을 강하게 추궁했다.

최경환 민평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이뤄진 당 지도부와 군산공장 노조 대표 간 간담회 후에 "구조적으로 흑자가 나지 않는 사업을 하는 동시에 연구개발비나 운영비에는 엄청난 비용을 지출한 의혹들이 있음에도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지분 3% 이상인 주주에게 주어지는 장부열람 등의 권한 행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산업은행의 지분은 곧 정부의 지분인 만큼 국회가 열리는 대로 이를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전북을 찾은 바른미래당은 정부에 한국지엠에 대한 엄격한 실사를 촉구하는 한편 민평당이 촉구했던 특별고용재난지역 선언을 정부에 요구하며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민평당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공장 정상화를 위한 신차 배정이 곧 완료되는 만큼 정부가 자본을 마련해 지엠 본사에 투자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반면 바른미래당은 정부 실사는 물론 국회도 자료를 받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신중한 의견을 내 속도와 방법의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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