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美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 WTO 제소 등 검토"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등 검토하라" 강경 대응 지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50%가 넘는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데 대해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서는 "군산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군산경제 활성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와 관련,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수출 규모가 증가세임을 강조하며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 규모가 15.8% 증가해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과 동시에 수출 순위에 있어서도 2016년보다 두 단계 상승한 세계 6위를 달성했다"면서 "최근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로 수출 전선에 이상이 우려된다"며 "정부는 그러한 조치들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도전을 이겨냈듯이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한편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지엠 사태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기재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군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산업위기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 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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