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지오' 구두를 만드는 '구두 만드는 풍경'은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작가 유시민, 가수 강원래 씨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협동조합으로 수익을 장애인의 자활에 쓰는 사회적 기업이다.
장사가 잘 안돼 폐업했다가 '문재인 구두'로 널리 알려지면서 수요가 커져 지난 1일부터 다시 문을 열었다. 유시민 전 장관, 가수 유희열, 서유석, 성우 배한성, 개그맨 조문식, 변상욱 CBS대기자 등이 공식 홍보 모델들이다.
이처럼 공익과 이윤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들과 협동조합, 자활 기업, 마을 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기업들에 자금을 공급하는 '사회적 금융'이 활성화된다.
정부는 8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사회적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해 10월 18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사회적 금융은 투자와 융자, 보증 등 자금의 회수를 전제로 하며 보조나 기부행위는 하지 않는다.
이런 사회적 금융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도매 자금을 공급하는 '사회가치기금'(가칭)을 앞으로 5년간 3천억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재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연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미소금융 재원 등에서 출연과 출자가 가능하도록 '서민 금융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민간에서도 이 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강구해 제공하기로 했다.
영국의 경우 이런 기금 역할을 하는 사회적 은행(Big Society Capital)이 1조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가치기금'은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연대은행 등 전문성과 의지가 있는 금융기관이나 신기술 기반 회사, 벤처 캐피탈, 신용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인증할 방침이다.
사회가치기금이 이런 중개기관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자금이나 금융회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기획재정부가 민간 기반의 사회적 금융 사례 분석 등 연구용역을 거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은행 등 금융회사가 지역 재투자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 사회적 금융 관련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우선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 신용대출과 특례 보증을 확대하고 전용 펀드 조성과 크라우드 펀딩 활용도 제고,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사회적 금융역할 강화 등으로 공공부분이 당분간 활성화를 주도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금융위원회와 기재부 등 담당기관별로 사회적 금융을 통해 창출된 사회적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성과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며 중개기관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 사회적 금융의 기반 조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안에 사회적 기업에 대해 1천억 원 이상의 금융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