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열고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말 합의한 헌정특위와 사개특위가 운영되고 있다”며 “이런 중차대한 일을 두고 우리가 이제 집권당의 여유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안을 보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말은 한 마디도 없다”며 “개헌의 본질인 제왕적 대통령 구조를 변화시킬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주장하는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국민개헌”이라며 “우리가 그 개헌을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에 대해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며 "이 부분은 합의가 안 되면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권력구조 개편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주도해 기본권과 지방분권 등에 대한 개헌만이라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헌정특위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이날 개헌 관련 발제자로 나서 민주당이 과거 야당 시절과 달리 현재는 ‘대통령 중임제’를 주장하며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문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주요 인사들이 언급한 분권형 및 내각제 찬성 발언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주 의원은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7월 대선 주자 시절 ‘분권형 대통령제뿐 아니라 내각책임제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면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2016년 내각제로 가는 중간 단계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우윤근, 박지원, 김부겸, 박영선 의원 등 주요 여권 인사들이 과거 분권형 권력 및 내각제 도입을 주장한 발언 등을 내놨다.
주 의원은 특히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한민국이 1000년 이상 간다고 보고 그 기본 토대를 놓는 민주주의 제도의 설계에 20~30년 쓰는 게 뭐 그렇게 긴 시간이냐'는 언급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불과 한달 전 ‘개헌을 하려면 권력구조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상식’, ‘정부형태를 개헌하지 않으면 껍데기 개헌’ 등의 발언을 했다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헌정특위와 동시에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사개특위 쟁점도 논의됐다.
한국당 사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공수처의 대안으로 이른바 한국형 FBI 형태인 국가수사청(가칭) 신설을, 경찰 개혁의 방안으로는 현 조직을 전면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구상을 내놨다.
검찰 견제를 위해 여당이 주장하는 공수처 설치는 국가수사청에 수사개시 및 종결권을 부여해 대신할 수 있다는 논리다. 경찰조직은 전면 자치경찰로 전환될 경우 교통과 경비 등을 담당하는 민생경찰과 수사경찰이 분리된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의 안은 하나의 방안일 뿐 당론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의 결과를 검토했지만, 개헌 시기에 대해선 여야 이견의 좁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