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의회 우승희(더불어민주당. 영암 1)이 전남 22개 시·군의 출산 장려금 환수 및 전출 현황자료를 전국 최초로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1,584명, 전체 출산 장려금 지급자의 1.1%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543명의 출산 장려금이 지급 중지되고 59명이 환수됐으며 환수액은 2천7백8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출산 장려금을 받은 임산부 중 다른 지역 전출로 인한 지급 중지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출지역은 광주 전남이 1,073명 중 655명으로 61%를 차지했고 평균 출산 장려금 지급횟수는 8개월로 나타났다.
심지어 출산 장려금을 받고 한 달 만에 지급 중지된 경우도 161명으로 14.9%였고 3달 안에 39.1%인 423명에 대해 출산 장려금 지급이 중단된 것으로 분석됐다.
우 의원은 "출산 직후 전출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일부에서 우려했던 출산 장려금을 받기 위해 전입한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 의원은 "신생아 숫자에 따라 지원액을 늘리는 출산 지원 방식에서 육아와 교육 등 성장 과정별 지원도 함께하는 방식으로 정책 변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어 "현재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편차가 심한 출산 장려금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하고 관리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가 덧붙였다.
한편, 전남 22개 시·군은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일곱째 2,200만 원까지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14만581명에게 731억 1,95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