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권력 분산 개헌' 외에는 아무런 의미 없다"

"文 정권도 제왕적 권력구조 유지하면 부정사건 반드시 터져"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11일 "개헌은 제왕적 권력구조를 분산시키는 '권력 분산 개헌'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영화관에서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회원들과 1987년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1987'을 보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 합의안이 나오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견이 분명한 권력구조 개편, 즉 대통령제 관련 내용은 제외한 정부안을 국회로 넘기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한 '견제구'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공약이라며 사실상 한국당 등에서 주장하는 '선거 후 개헌'에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권력 분산 개헌 외에는 개헌을 할 필요가 없다"며 "제왕적 권력구조에 대해 우리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고, 문 대통령은 '사람이 문제'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도 제왕적 권력구조를 유지하면 3년 정도 지나 부정사건이 반드시 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추협은 전두환 신군부 정권에 맞서 1984년 5월에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조직된 재야 정치단체다. 이날 행사에는 민추협 권노갑, 김덕룡 이사장 등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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