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994년 北 공격 계획 수립 했다가 중단했다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로…군사옵션 보다는 대북제재에 집중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과의 전쟁 계획을 수립했지만, 대규모 인명 피해를 우려해 선제공격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이 대북 군사옵션을 섣불리 실행하기가 힘들다는 점이 과거 사례를 통해 확인된 것.

미 조지워싱턴대 부설 국가안보문서보관소가 8일(현지시간) 공개한 미 국무부의 기밀해제 문건에 따르면,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은 1998년 12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1994년 북핵 위기 당시 미국이 전쟁계획을 세웠고, 순항미사일로 북의 핵시설 공격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페리 전 장관은 “한국군과 미군의 전력을 합치면 북한과의 전쟁에서 의심의 여지없이 승리할 것”이라면서도 “전쟁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전쟁을 피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안보문서보관서는 이같은 문서 내용을 토대로 그동안 미국이 제재를 당근과 채찍으로 활용해왔음에도 군사옵션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실행하기에는 북한과의 전쟁은 너무나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군사옵션 가능성보다는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플로리다 펜서콜라에서 연 군중집회에서 “대북 제재가 통할지 나도 모르겠지만 한번 해 보자”고 말했다. 그는 “북한 독재정권에 대한 최대의 압박 전략의 하나로 유엔 안보리가 역대 최고로 강경한 제재를 했고, 그외 다른 제재들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대북 압박 최대화의 일환으로 중국에 대북원유공급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10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에 출연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중단하지 않으면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중국에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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