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발위 최재성 위원장은 8일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100여일 동안 마련한 26개 혁신안을 보고했다.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현역 의원 경선 의무화, 당원권리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시 국민과 당원의 투표를 반영하게 하는 ‘국민공천심사제’ 도입, 자발적 권리당원 모임인 당원자치회 도입 등의 안을 내놨다.
당 내 문제에 천착하지 않고 정치 전반의 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부정부패 등으로 로 재보궐 선거가 발생할 경우 원인 제공자가 속한 정당은 해당 지역에 공천을 금지하도록 하고, 공무원·교원 외 모든 선거권자의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입법을 제안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의원들과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2시 본회의 일정을 앞두고 촉박하게 진행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의원들의 관심을 크게 사지 못한 점도 한 몫 했다. 참석자들은 또 내용이 너무 방대해 혁신안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날 의총에서는 19대 국회에서 민주당 혁신위원이었던 최인호 의원과 우원식 원내대표 단 두 명만이 의견을 개진했다. 정발위 관계자는 이런 당 내 반응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민주당 정발위는 처음 ‘이긴 후에 하는 것이 진짜 혁신’이라는 발상에서 시작됐다. 정발위가 생기기 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룰을 추미애 당 대표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것이라는 우려와 오해 등으로 많은 반발을 불러왔다.
하지만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의원들의 관심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또 내놓는 혁신안들이 현재 정당 구조에서 실현 가능할 지에 대한 의문들까지 더해지면서 동력을 얻지 못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다가오는 지방선거 규정을 다루지 않기로 해서 조금 체감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한 집중도가 좀 떨어진 탓에 큰 관심을 끌기 어려웠다”며 “집권 초, 지금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유례없이 높은 상태에서 이견이 있어도 절제하는 당내 분위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정발위가 내놓은 혁신안에 대해서는 “소리 없는 변화, 조용한 혁명”이라고 평가했다.
정발위 혁신안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의원들 간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발위 활동 기한인 12일까지 의결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 내 의원들 사이에서는 특히 자발적 권리당원 모임인 ‘당원자치회’ 제도 도입과 더불어 ‘대의원 추천권’ 부여, 경선에 불복한 사람은 5년간 후보자 자격 박탈 혁신안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의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당 내 수도권 초선 의원은 “당원 자치회를 통해 전국 대의원을 5천 명 정도 늘리겠다는게 정발위의 안 같은데, 전국 대의원 구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어떤 정파적 성향 이 강한 권리당원이라든지, 특정 지역에 집중된 대의원 편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원들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발위 설립이 바닥에서 필요를 느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구성되면서 공감대를 못 이룬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당 관계자는 “최고위 의결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대의원 추천 권한을 주는 것 자체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의원들의 관심도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