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들, ‘역지사지’ 교훈 얻는 계기되었으면
- 이재민 위한 주택 500가구 추가 확보 예정
- 학교 내진시설 보강, 민간투자 받아서라도 서두를 예정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1월 23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 정관용> 우여곡절 끝에 또 천만 다행히 대학수학능력시험 무사히 끝났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요즘 또 다른 측면에서 누구보다 마음고생이 많은 분 만나보려고 하는데. 재난 대처 책임을 지고 있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김 장관님 안녕하세요.
◆ 김부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아무 탈 없었던 거죠, 시험에 있어서는?
◆ 김부겸> 예. 오전에 한 1. 7 정도 규모의 지진이 한 서너 차례 발생한 걸로 나오네요. 그랬는데도 학생들이 별 의식을 할 수 없게 지나가서 수능을 잘 치를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또 모든 국민들이 아무 일 없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 정관용>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수능시험 일주일 연기한 건 지금으로 봐도 제대로 된 잘 된 결정이었다고 보십니까?
◆ 김부겸> 불가피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한 일주일 동안 아주 피가 마르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여진이 발생하거나 또 다른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요.
◇ 정관용> 일각이지만 포항 학생들 때문에 우리까지 시험 연기 피해 봤다 일부 그런 비난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부겸> 글쎄, 우리가 역지사지. 내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 아마 학생들은 이번에 이런 걸 보면서 서로 어려운 이웃, 그것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렇게 불의의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고통을 참고 불편을 참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 모두 다 극복할 수 있다. 또 그런 것이 또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다 이런 정도의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정말 만약에 지난주에 그대로 수능을 쳤다면 시험 보고 있는 도중에 규모 3이 넘는 그런 여진들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아수라장이 되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 김부겸>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
◇ 정관용> 아직 다 안심하기에 포항 지진이 다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정부의 대처 주무장관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부겸> 우선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시험이 다 덜 끝났습니다. 장애우들, 장애 학생들 시험은 밤 9시가 돼야 다 끝나거든요. 끝나는 시간까지 지켜봐야겠고요. 역시 해 보니까 작년 경주 지진 이후에 매뉴얼도 만들고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우리들이 봐도 허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만큼 또 지진이라는 재난 자체가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모두 다 조금씩 서툴렀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공무원들 또 우리 포항 시민들 그리고 전국에서 몰려와주신 자원봉사자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모두 다 헌신적으로 해 주셔서 그나마 이만큼 정도 일단 1단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부터 앞으로 이재민들이라든가 혹은 곳곳에 균열이 나고 여러 가지 상처가 난 그런 건물들 아마 지금 현재 이번에 지진 피해를 입은 학교들 등등을 생각하면 앞으로도 더 우리끼리 부족한 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지혜를 짜내고 또 정성을 모아야 될 그런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정부가 일부 지진문자를 빨리 보내거나 이런 저희들이 격려를 받았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부족한 것들이 많더라. 매뉴얼이라고 만들어놨지만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허점이 많더라. 그런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장관께서 보시기에 제일 크게 발견된 허점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 김부겸> 결국은 보통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각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국민은 국민들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그것도 중앙부처는 부처대로 각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가 착착 몸에 익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열심히는 하는데 전체로 보면.
◇ 정관용> 우왕좌왕이죠.
◆ 김부겸> 조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일부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워낙 공무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헌신적으로 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 메워진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각자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세세하게 업무분장을 매뉴얼화할 필요가 있겠군요.
◆ 김부겸> 그게 지진이 잦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돼 있다고 많은 국회의원들께서도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배워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모두 다 당황하지 않고 국민은 국민대로 어떤 재난대책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은 공직자대로 또 각종 기관은 기관대로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익혔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은 작년 경주의 어떤 경험 때문인지 이번에 학생들이 그래도 예를 들면 한동대의 경우에 모두 다 바로 운동장으로 쭉 뛰어나와주셨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재난을 우리 스스로 극복해 가는, 조금씩 조금씩 단계가 나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대피소에 계신 이재민분들은 그나마 좀 체육관 같은 데 텐트도 치고 해서 시설 보강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떠세요. 조금씩 안정은 찾으십니까?
◆ 김부겸> 그렇다고 하더라도 벌써 대피소 생활이라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일종의 풍찬노숙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지쳐가시는 것 같아 걱정이고요. 다행히 가장 이번에 피해가 많았던 대동빌라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포항시하고 협의를 해서 LH공사의 임대주택 같은 데, 지금 현재 우선은 노약자부터 먼저 혹은 장애가 있는 식구를 둔 가정들 먼저 입주를 하시니까 빨리 이분들한테 겨울 대책을 세워드려야죠. 구호소에서는 겨울을 날 수 없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구호소, 대피소에 있는 분들의 숫자가 자꾸 줄어나가고 있는 단계겠네요. 현재는 몇 명 정도 계십니까?
◆ 김부겸> 어제부터 이사가 시작됐습니다마는 아직은 조금 집에 들어가셨다가 불안해서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아직도 1300~1400 내외가 조금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11개 구호소에 지금 나눠서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임대주택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 1300~1400명을 다 수용은 못하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 김부겸>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가 LH공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세 임대라고 해서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 융자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 그다음에 또 무슨 정 안 되면 연수원 같은 거 이런 것들 중에서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데를 조금 확보한다든지 해서 500가구를 지금 확보할 작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 겨울을 나실 수는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분들이 자신들의 생활 터전인 집이 사실은 무너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현행은 개인적으로 이분들한테 국가가 돈을 직접 투입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일어나는 데에 아주 장기 저리 융자를 해 준다는가 이런 걸로 도와드려서 빨리 다시 생활의 의욕을 되찾게 하는 거 이런 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 외에 학교 시설 내진 보강이라든지 공공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 이런 부족한 건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 정관용> 그런 내진보강, 공공건물이나 학교 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 같은 것은 정부의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거죠.
◆ 김부겸> 그거는 당연히 되는데 다만 어려운 게 지금 워낙 재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학교의 경우에도 지금 2035년까지 완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조금 시간을 당기자, 당기는 방법을 모색하려는 게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지적이셨는데요. 그래서 그 방법을 현재 재정을 한꺼번에 투입할 수 없으니까 BTL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민간투자를 끌어들이는 방법까지도 고민해 보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 더 큰 지진이 날 가능성은 있다고 전문가들이 모두 이야기하니까 지금 재정 부담이 있더라도 서둘러야겠습니다. 서두를 준비가 돼 있는 거죠.
◆ 김부겸> 저희들이 준비돼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치밀하게 보았듯이 무엇이 부족하고 어디에서 시급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것도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빨리 마련해서 국민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또 정부도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로드맵 기대하면서 지켜볼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 김부겸> 감사합니다.
◇ 정관용>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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