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이프가드는 유효기간이 3년인데 이 기간동안 세탁기 완제품 120만대를 TRQ 즉 저율관세할당으로 설정하고 이 쿼터를 넘어서는 물량에 대해서는 첫해 50% 관세를 물리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쿼너내에 들어가는 120만대에 대해서도 첫해는 20%, 둘째해 18%, 세째해 15%씩 관세를 줄여가는 안과 3년동안 관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는 안 등 두가지를 권고했다.
ITC 위원이 모두 4명인데 2명은 무관세를 주장했고 나머지 2명은 관세를 20%에서 순차적으로 줄이는 안을 제시했다.
쿼터를 넘어서는 물량도 첫해 관세는 50%이지만 둘째해에는 45%, 세번째해애는 40%로 줄이도록 돼 있다.
완제품에 대한 이런 세이프가드는 미국 월풀이 요구했던 전체 물량에 대한 50% 관세부과 주장보다는 약하지만 145만대를 기준선으로 제시했던 우리 기업들의 요구보다는 강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쿼터내 물량에 대해 15-20% 정도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가격경쟁력을 상실해 우리의 대미 세탁기 수출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22일 강성천 산업부 차관보 주재로 열린 민관대책회의에서는 우선 세이프가드 자체에 대한 반대입장을 견지하되 불가피한 경우라면 쿼터내 관세가 없는 2인이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부품에 대한 관세가 강하게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이날 공개된 ITC의 세이프가드 권고안에 따르면 첫해에는 부품 5만개를 쿼터로 설정하고 이 한도까지는 무관세지만 쿼터를 넘는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 50%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쿼터를 넘겨 미국에 수입되는 부품값이 50% 오른다는 뜻으로 이 수입부품을 활용해 만든 세탁기 완제품의 가격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뜻이 된다.
물론 둘째해에는 쿼터량이 7만개로 늘고 쿼터외 부품에 물리는 관세도 45%로 하향조정되며 3번째 해에는 쿼터는 9만개, 쿼터외 관세는 40%로 줄어들도록 설계돼 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에 짓고 있는 공장이나 LG전자가 테네시주에 짓고 있는 공장이 각각 세탁기를 연간 100만대씩 만들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무관세로 들여갈 수 있는 부품의 턱없이 부족하게 된다.
3년동안 40-50%의 높은 관세를 물고 부품을 미국으로 들여가 높은 인건비로 조립해 경쟁력이 없는 가격에 팔거나 미국에 부품공장을 지어야 할 수도 있게 된다.
SK증권 김영우 수석연구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에 맞춰 미국에 현지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이나 엘지로서는 완제품도 문제지만 부품공장까지 미국에 세워야하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 조립공장에 이어 부품공장까지 건설할 경우 수익성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일이 될 수 있고 결국 시장점유율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삼성이나 LG가 수용하기 힘든 세이프가드 권고안이된다.
이번 부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는 대만 팍스콘이 미국에서 TV와 휴대폰 제조업을 시작하고 주요 부품인 디스플레이도 생산하는 것에 맞춰 세탁기 뿐 아니라 다양한 품목에도 세이프가드가 적용된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세이프가드 권고안의 핵심은 부품도 미국내에서 만들라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 부품협력업체들의 미국진출도 쉽지는 않은 문제여서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또 여의도 증권가의 한 애널리스트는 "삼성과 LG가 미국 공장의 조기가동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부품에 대한 높은 관세는 결국 세트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열린 민관대책회의에서 "이번 미국 ITC 구제조치 권고안이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과 이익을 침해하고 우리기업의 미국 현지공장 가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고 유감을 표명한 이유이다.
정부와 업계는 이에따라 권고안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다음달 4일과 그로부터 60일이내에 결정하도록 돼 있는 대통령의 숙고기간 동안 여론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정부차원에서는 마국 행정부와 의회의 핵심인사에 대한 아웃리치를 통해 세이프가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구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업계에서 희망하는 구제조치 방식이 채택되도록 우리측 입장을 지속 개진할 계획이다.
또 삼성과 LG 등 기업차원에서는 미국 현지공장이 건설될 사우스캐롤리아니와 테네시주의 주지사나 상원의원들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권고안 대로 최종 결정할 경우 국제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베트남이나 태국 등 이해관계국과 공조해 WTO 제소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