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국공립유치원 신설 더디고 공공형 사립유치원은 없고

신설 단설유치원 2019년까지 1~2곳…공공형 사립유치원은 신청없어

사립유치원들의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며 학부모들은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계획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충북의 국공립 유치원 신설은 더디고 공공형 사립유치원 신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도내 만 3~5세 아동의 취원률은 국·공립유치원 20%, 사립유치원 22%, 어린이집 53% 등이다.

도내 사립유치원의 평균 원비가 43만원을 넘는 등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며 학부모들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및 공공형 사립유치원 확대 계획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대통령 임기 내 유치원 신설과 공공형 사립유치원 등을 통해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4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도내에서 신설 예정인 단설 유치원은 2019년까지 한 두 곳에 그칠 전망이다.


공공형 사립유치원 정책이 대안으로 떠올랐으나 교육부마저 방향을 잃은채 전국 시·도교육청의 사업시행이 사실상 보류된 상태다.

공공형 사립유치원은 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시설과 인력은 그대로지만 운영방식은 국공립 유치원 형태를 따르는 사립유치원이다.

공공형 사립유치원 재정지원을 통해 원비는 줄이고 사립 유치원 교사 급여 수준을 국공립 유치원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올해 5월 교육부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6월부터 전국 각 시도교육청에 공공형 사립유치원 선정 공문을 보냈으나 사립유치원의 참여가 없어 보류 상태이다.

교육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이뤄졌으나 충북은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과 공문을 시달해야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충북사립유치원연합회 유남심 회장은 "민간어린이집에서는 기준을 정해주고 도달하면 법인을 안만들어도 공공형 어린이집을 만들어주지만 사립유치원은 체계도 잡히지 않았는데 법인전환부터 하라니 할 유치원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유치원 온라인 지원·선발 시스템 '처음학교로'가 올해 처음 전국으로 확대되지만 사립유치원의 참여 거부로 겉돌고 있다.

지난해 온라인 지원을 시범 실시했던 충청북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96곳 중 3곳만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처음학교로'는 지난해 교육부가 서울·세종·충북 등 3개 교육청과 함께 공동 개발한 시스템으로 온라인으로 원하는 유치원을 신청하고, 추첨 역시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이에대해 충북사립유치원연합회 유남심 회장은 "처음학교로가 필요한 유치원이 몇이나 되겠냐"며 "일부 국공립단설 유치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지 공립병설이나 사립유치원은 필요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가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을 차별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부담없이 사립유치원을 다닐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것은 뒤로 미루고 배부를때나 참여가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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