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제출받은 '사무관급 이상 필수보직 재직기간 및 인사교류 현황' 자료를 분석해 12일 공개했다.
2013년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2017년까지 4년간 새만금개발청을 거쳐 간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인원은 총 84명으로 여기에는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 파견직 공무원 등이 모두 포함됐다.
이들 가운데 재직 기간 1년 미만이 절반에 가까운 41명, 1년 이상∼2년 미만 23명, 2년 이상∼3년 미만 13명, 3년 이상은 7명이었다.
직급별로는 4년 동안 차장이 4번 교체됐으며 이 가운데 3명의 근무 기간은 1년 미만이었고, 2명은 새만금개발청을 끝으로 퇴직했다.
실무책임자인 과장급은 무려 52명이 거쳐 갔는데 부서별로 최소 4번에서 최대 7번 인사이동이 있었다.
이 가운데 과장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원은 총 34명으로, 업무 파악도 못 하고 근무를 한 꼴이며 심지어 과장으로 최소 근무기간이 1개월인 공무원도 2명이나 있었다.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과장급 이상 필수 보직기간은 2년이고,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로 옮겨갈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필수보직기간을 두는 이유는 공무원이 맡은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잦은 인사이동이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1년 미만 재직자는 주로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원부서로 복귀하거나, 정년을 앞두고 그만둔 경우가 많아 새만금개발청의 정부 내 평가절하된 위상과 새만금정책의 지속성을 기대할 수 없는 씁쓸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만금 개발을 위해 필수보직 기간을 준수하고 능력 있는 내부 인력을 승진시키는 인사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