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4.3도민연대) 양동윤(67) 대표의 말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양 대표는 "수형인 명부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식 기록"이라며 "명부에 등재된 2530명은 육지 형무소로 분산 수감돼 한국전쟁 발발 이후 어떻게 됐는지 그 실상을 전혀 알 수 없는, 미완의 역사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제주 4·3도민연대는 지난 2013년부터 진상조사단(단장 양동윤, 진상조사단 김영란 강미경, 조사지원팀 강원호 고봉기 박학봉 김종혁 이재숙 등)을 꾸려 4·3수형인 실태조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70여 년 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양 대표는 "4.3특별법제정 17년이 된 지금도 수천명에 달하는 도민들이 행방불명자로 남아있다"며 이를 밝혀낼 4.3진상 규명 사업 재개를 촉구했다.
강 연구원은 "마을 경로당에 가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마을 어르신들에게 물어봐서 일일이 4·3수형 생존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며 "소재지 파악이 가장 힘들다"고 말했다.
김영란 조사연구원도 "수형인 명부의 실제 이름과 주소가 다르고, 또 지번이 없는 경우도 있어 조사 환경이 녹록치 않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어렵게 수형인을 찾아도 대답을 꺼리거나, 가족들이 조사 자체를 원치 않는 경우가 있다"며 조사과정의 고충을 토로했다.
강미경 연구원은 "4·3 희생자를 만나면 '그땐 다 그랬지'라고 말한다. 그땐 다 그랬다는 이유로 아픔을 희석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당시의 아픔이 보편화된 사안이라 생각하지 말고, 유족들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 수형인 2530명, 정부가 시급히 진상규명 나서야
지난 2003년 제주4·3 진상보고서가 발간됐다. 하지만 수형인 명부에 등재된 2530명에 대한 진상조사결과는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수형인 명부는 군사재판 관련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군·경에서 고문을 받으며 작성된 조서와 각종 기록들, 판결문 또한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양동윤 대표는 "수형인 진상조사 사업이 중요한 이유가 4·3에 대한 기록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수형인 희생사실 규명은 도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진상규명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임문철 4·3도민연대 상임고문은 '4·3인천형무소 수형희생자 실태조사 보고회'를 통해 "4·3군법회의라는 것은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수형인 이라는 말 자체도 부적당하다"고 말했다.
임 고문은 "국가의 불법 군법회의에 의해 작성된 수형인 명부라는 게 '국가 공문서'란 이름으로 존재하고, 이를 빌미로 유족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히 시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4·3특별법을 개정해 불법재판 희생자들을 신원하고 배‧보상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강미경 조사연구원은 "수형인들 중에는 육지에서 행방불명 된 경우가 많다. 유족들이 바라는 건 자신의 가족들이 어디로 잡혀가서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은 것"이라며 "4·3당시 수형인들이 옮겨졌던 전국 각지 형무소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원은 또 "수형인 관련 유족들이나 생존자들을 조사하다보면 재판을 받지 않고 곧바로 육지 형무소로 수감된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수형인 명부에 대한 조사와 연구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형인 명부에 등재된 형무소는 전국 14곳에 달한다. 현재 이곳은 4.3역사 유적지임에도 대부분 사라졌거나 건물이 들어섰다. 표석이나 안내표지판도 없다. 사실상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절실한 상황이다.
재심을 청구한 18명의 평균 나이도 구순에 달한다. 이들마저 세상을 떠나면 4·3수형인들이 겪은 진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연구원은 "유족과 수형생존자를 만나면 처음엔 냉담하게 대한다. 그런데 자주 찾아뵙고 진정성을 보이면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숨겨왔던 억울함을 호소한다"며 "단 한사람의 억울함도 풀어 드리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수형인 재심 사업의 진정한 의미이며 도민과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우일 천주교제주교구 주교도 '4·3인천형무소 수형희생자 실태조사 보고회'를 통해 "수형인들이 재심을 통해 결백이 밝혀지고, 국가의 사죄와 보상이 많이 늦었지만 그럼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은 "이미 4·3중앙위원회는 2003년 발간된 정부보고서를 통해 4·3군법회의는 정상적인 재판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아직도 대립적 관점에서 4·3을 바라보며 역사를 왜곡하는 일부세력들이 있다"며 "4·3 해결을 위한 남은 과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양윤경 4·3유족회장은 "4·3의 산재한 과제들 중에서도 수형인 문제는 법적인 접근과 논리적 해석을 통해 신중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심도 있는 기초자료와 실태조사, 면밀한 분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년부터 수형인명부 2530명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 올해 말까지 전주와 인천, 목포형무소수형실태 조사 사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