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10‧4 남북합의 중 가능한 것은 이행해야"

"군사회담 복원 시급…이산가족 상봉, 더 이상 못 늦춰"

문재인 대통령이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을 맞아 북한에 남북 군사회담의 복원과 이산가족 상봉을 재차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오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10‧4 정상선언 합의 중 많은 것은 지금도 이행 가능한 것들"이라며 남북 군사회담 복원과 이산가족 상봉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당시) 평화‧군비통제 분야에서 합의한 군사회담의 복원은 남북 간의 긴장완화를 위해 (당장) 시급히 이뤄져야 하고 인도적 협력도 마찬가지"라며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 사회가 뜻을 일치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위기관리 필요성과 북한과 대화‧협상의 길은 열려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는 유례없이 함께 분노하며 한 목소리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단호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핵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맞서려 해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와 함께 분명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여정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군사적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군사적 충돌이 야기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여러 번 밝혔듯이 북한이 무모한 선택을 중단한다면 북한에게도 여전히 기회는 열려있고, (북한을 향한)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은 항상 열려 있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발전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국민 단합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남북관계가 주춤거릴 때마다 누구보다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클 것이고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고 남북관계에서도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길 기대했던 국민들은 안타까울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이 정파적 이익을 초월하여 단합하고 국민들께서 평화라는 오직 하나의 목표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우리는 늘 그래왔듯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10년 전 준비위원장 자격으로 10‧4 정상회담을 준비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 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남북관계가 지금과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며 "지난 10년, 10‧4 정상선언을 비롯한 역대 정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갈수록 고도화되어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그 때문에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엄청난 비용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김정은 노동장 위원장과 북한 당국을 향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10‧4 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오라"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노무현재단과 통일부, 서울시 공동주최로 열렸다.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식이 정부와 지자체·민간 공동 주최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는 자리인 점을 감안해서 통일부가 노무현 재단 등과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주최하게 됐다"며 "정부는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등 기존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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