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김 부총리는 취임 100일(16일)을 4일 앞두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번 말씀 드린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보유세는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와 성격이 다르다"며 "현 단계에서 보유세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보유세 강화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어 지난 7일에는 우원식 원내대표도 "부동산이 부를 증식하는 수단이 돼선 안된다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떤 카드도 꺼낼 수 있다. 그 안에는 보유세도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보유세 증세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날 김 부총리는 "현재 부동산 대책은 과열된 일부 지역에 맞춰진 대책들"이라며 "2번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유세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보유세 문제를 건드리면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실현된 이익이 아닌 보유에 대한 과세 측면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인세 인상 과정에서 불거진 정부·여당 간의 엇박자로 인한 이른바 '김동연 배싱(Bashing, 때리기)'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관된 입장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대로 저희와 생각의 궤를 같이 하고 있다"며 "보유세, 거래세 문제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이라든지 여러 복합적으로 봐야될 것을 검토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 결정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정치권의 보유세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일부 보유세 문제 제기는 이해하지만, 보유세 도입 (주장 근거로) 제시한 행정안전부 인용 통계는 착시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하반기에 구성될 국회 조세재정특별위원회에 책임을 떠맡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그렇게 듣지 말아달라"며 "조세특위가 만들어져도 기재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조세특위라는 제3기구가 만들어져서 그 곳에서 정해지면 그대로 하겠다는 식으로 들으면 오해"라면서 "조세특위를 어떻게 만들지 논의해야겠지만, 어떻게 만들든 기재부 세제실이 주도하고 논의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증세는 민감한 사안이고, 국민 개개인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국민 대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 증세 논란에서 '부총리가 증세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