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6차 핵실험을 통해 수소탄 개발 성공을 주장함에 따라 사실상 레드존에 들어섰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더 강한 군사적 압박과 경제 제재를 준비 중이다.
문제는 최대 압박과 제재에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핵무력 완성을 위한 북한의 추가 도발은 확실시된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한미 양국이 북폭 등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게 어렵다는 점을 교묘하게 활용하면서 그동안 벼랑 끝 도발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태세이다.
북한은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안에 핵탄두를 장착한 ICBM 개발을 완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북한이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사실상의 핵보유국'의 반열에 오르겠다는 뜻을 확고히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가능성도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현실적인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북 정책의 목표를 비핵화 대신 핵 동결에 두자는 '북핵 현실론'이다.
신기욱 스탠포드 대학 교수는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동안 대화도 하고 압박도 하고 많이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다"며, "궁극적이고도 장기적인 목표는 비핵화가 돼야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현실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서 북한을 향해 핵을 포기하라고 하면 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해야 한다, 이런 식의 레토릭은 그만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것이 결국은 맞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장 비핵화를 달성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해 북핵 동결과 함께 핵 확산을 막는 관리 정책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북핵 현실론은 북한이 아무리 핵을 갖고 있다고 해도 한미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쓸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런 시스템으로 최근 급부상하는 것이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다.
야당은 물론 민주당 이종걸 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외교·안보참모인 박선원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등 여권에서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5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이 주도해 북한의 핵을 동결시키는 새 협상 로드맵을 가동시킬 필요가 있다"며,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마지막 협상 카드로 전술핵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도 나온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술핵 재배치를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북핵에 대한 안보균형이 얼마나 절실한 상황임을 잘 보여준다.
물론 득보다 실이 많다는 반론도 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연구위원은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전술핵 재배치가 이런 시스템에 얼마나 기여할 지는 의문"이라며, "전술핵을 재배치한다고 해서 평시에 크게 달라질 것은 없고 오히려 한국의 대외신임도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이제 '사실상의 핵보유국' 북한과 어떻게 살아가야할지를 고민할 때가 왔다"며 "한미동맹의 핵 억지 시스템으로 북핵을 쓸 수 없도록 차분히 대응하면서 시간을 벌면 국면 전환의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