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화 급속 진행? '예방적 측면 건강관리'도 고려해야
- 의료 전달체계 개편, 1차 의료 강화도 추진
- 건강보험 보장률 70%도 낮다? 목표는 OECD 평균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08월 10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통해서 건강보험 하나만으로도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두고 의료계에서도 찬반 논란이 분분합니다. 오늘은 여야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정춘숙 의원 안녕하세요?
◆ 정춘숙>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일단 전반적인 평가를 해 보신다면요?
◆ 정춘숙> 이번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정책이 세계적으로 가장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볼구하고 한편으로는 아픈 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많았거든요. 이런 걸 해결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런 의미에는 방향과 필요성 모두 잘 맞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당장 나오는 얘기가 먼저 돈이 되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면?
◆ 정춘숙> 이번 대책에 총 재정수요가 30조 6000억 정도 보고 있는데, 5년간. 이걸 충당하기 위해서 현재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이 20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절반 정도를 활용해서 쓰고 나머지 부족분들은 현재 그동안 건강보험에다가 국고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정춘숙> 7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또 건강보험료가 그동안 지난 10년간 평균 인상폭이 한 3% 정도 수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건강보험료를 관리해 가면서 재원조달하겠다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비급여 항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정부가. 그래서 재정 추계도 잘못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30조 6000억보다 더 들어갈 것이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 정춘숙> 지금 비급여 부분들이 완전히 다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번 것들을 통하면서 급여로 들어오게 되면서 다 파악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30조 6000억 정도를 보고 있는 거고 이런 과정에서 수정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대략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야당 일각에서는 이게 아마 30조 6000억보다 돈이 훨씬 더 들 거다 이거고 또 하나는 고령화 추세가 급속도로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 의료비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대폭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 정춘숙> 글쎄요, 이제 고령화 수준이, 굉장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예방적 측면에서의 건강관리를 굉장히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과 똑같은 정도의 비중으로 급격하게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추측에 불과하고요. 오히려 한쪽에서는 이 예방적 측면에서의 건강관리를 굉장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추계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추측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돈은 이 정도면 되고 의료비도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
◆ 정춘숙> 네, 그렇습니다.
◆ 정춘숙>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 전달체계 개편 그리고 1차 의료 강화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이미 그 동네 병원하고 대형병원의 역할을 나누고 서로 대학병원에서 동네 병원으로 회송을 하고 동네 병원에서 또 의뢰를 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1차 의료기관, 지역거점 병원의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의료계는 지금도 의료 수가가 너무 낮아서 이거 현실화되지도 못하고 있는데 나머지 비급여 항목까지 다 의료수가를 적용하는 식으로, 또 게다가 그 의료수가도 후려치기 식으로 낮게 책정하면 병원들은 손해볼 수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과잉진료라든지 이런 식의 우려가 생긴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정춘숙> 그래서 어제도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적정수가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계속 논란이 많이 되어 있었던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 이런 부분들도 함께 지금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병행해서 해야 할 것들이 많군요?
◆ 정춘숙> 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의료수가를 조정하는 것 또 의료 전달 체계를 조정하는 것 이 모든 게 함께 진행이 돼야만 가능한 정책이겠네요.
◆ 정춘숙>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병원에 가고 어떤 치료를 받고 이런 것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우리가 보험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의료전달 체계의 문제는 그동안에 계속 우리 의료 현장에서 문제로 늘 지적이 돼 왔었습니다. 보장성이 굉장히 낮은 문제. 그래서 이번에 이게 상당히 획기적인 정책인 거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굉장히 획기적인 정책이어서 사실은 저희가 정말 굉장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정책이죠.
◇ 정관용> 지금까지 주로 지적한 문제점들은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너무 목표를 높게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는데 반대로 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아니, 보장성을 70%만 올리면 어떻하느냐 OECD 평균이 80%인데 그 정도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 정춘숙> 맞습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너무 그렇게 올려서 이 비용을 어떻게 분담한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인데요. 목표보장률이 현재 22년까지 70%지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그 목표는 사실은 OECD 평균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80%까지 올리게 되면 과연 이것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겠냐, 이런 측면에서 현실 가능한, 그리고 재원조달이 가능한 정도를 저희가 70% 정도로 보고 22년까지 이것을 이룩해 내겠다, 이런 계획을 잡게 된 거죠.
◇ 정관용> 22년 이후에는 80%를 향해서 또 간다, 그건가요?
◆ 정춘숙>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정춘숙>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의 정춘숙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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