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 브리핑] "국정원 댓글공작 조기 수사의뢰…검찰, 자료이첩 공식요청"

■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8월 9일 (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대장에 대한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황진환 기자)

◇ "'육방부' 오명씻기 국방개혁 시동…국방 투톱 첫 비육군 체제"

오늘 신문들은 국방개혁과 검찰개혁 관련 내용이 일제히 1면에 실었다.

공군 출신이 합참의장에 내정되고 문무일 검찰총장은 과거 시국사건에 처음으로 사과를 하는 등 동시다발적인 국방과 검찰의 개혁 소식을 신문들이 전하고 있다.

국방부는 해군 국방부 장관, 공군 합참의장의 첫 비육군 체제에 비육군, 비육사 출신 파격기용과 기수파괴 등의 인사로 '육방부'라는 오명씻기에 나서면서 국방개혁 시동이 걸렸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육사출신 사조직 '알자회'나 독일육군사관학교 유학생 모임 '독사파'가 핵심보직을 차지한다는 뒷말도 적지 않았던 만큼 육군과 육사 위주의 조직문화에 대한 대수술로 강군으로 거듭날지 주목을 받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이한형 기자)

◇ "검찰총장 첫 과거사 사과…기득권 유지 셀프개혁 비판"

검찰에서는 창설 69년만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뒤늦게 과거사 사과를 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셀프개혁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권 조정, 공수처 등에 대한 언급을 피해가는 등 국민적 공감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외부 폭풍 막으려는 검찰의 자구책으로 전면 개편을 추진중인 청와대와 간극이 커서 충돌이 예상된다는 전망이다.

(사진=공동취재단)

◇ "국정원 댓글공작 조기 수사의뢰…검찰, 자료이첩 공식요청"

국정원 댓글공작에 대한 조기 수사의뢰가 추진된다는 소식이다.

국정원 댓글공작에 대한 공소시효가 5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서둘러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있다는 내용을 한겨레가 1면에서 전하고 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금지조항의 공소시효는 2014년 국정원법 개정 전 사건에 5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2012년 12월 대선 때까지를 범죄 종료시점으로 잡으면 데드라인이 올해 12월까지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조사 중인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진상조사 중간에라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검찰도 국정원에 원세훈 댓글부대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이첩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정치개입 배후로 지목되고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용산역 한 식당에서 일제강제동원 군함도 생환자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일제 강제징용 손배소 또 승소…'군함도' 한 풀리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이 또 내려져 영화 ‘군함도’의 한이 풀리게 될지 주목된다.

일본의 미쓰비시 사를 상대로 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내려졌다는 소식이다.

광주지법이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73년 만에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로 갔다가 목숨을 잃은 할머니 두 분의 한이 풀리게 됐다.

비슷한 강제징역 손해배상 소송 14건 가운데 3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 피해자들이 90살에 가까운 고령이어서 하루빨리 확정 판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한반도에서 강제징용된 3400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공탁명부를 일본 나가사키지방법무국이 지난 1970년에 폐기처분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1945년 8월 원폭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조선인 징용자들인데, 강제징용에다, 피폭자가 지원받을 권리를 일본이 빼앗은 것이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또 오는 8.15 광복 72주년을 앞두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프로야구 시구를 할 예정이어서 관심이다.

10일 오후 6시 30분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리는 프로야구에서 광주 나눔의집에 머무는 93살 박옥선 할머니가 시구자로 초청됐다고 한다.

◇ "400억 벌었다는 '청년 버핏'…결국 해프닝으로"

주식투자로 400억 원을 벌었다고 해서 화제가 된 33살 박철상씨의 '청년 버핏' 신화가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다.

박씨는 2003년부터 과외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약 1천만 원을 투자해 10여 년만에 400억 원대 주식 부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고 20억 원 이상을 기부해 청년 버핏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그러나 박씨가 실제 거둔 수익은 14억원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SNS를 통해 불거진 자산 의혹 논란 끝에 "인터뷰때 평생 400억 원을 기부하고 싶다고 말한 것이 400억 자산가로 와전됐다. 그때 바로잡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다"고 결국 실토했다.

주식투자로 수백 억을 벌었다는 박 씨가 높아진 지명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을지 모른다는 논란도 일고있다.

이런 벼락같은 성공 신화에 경도되고, 사회가 이를 영웅으로 만들면서 스스로 속이고 속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자화상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