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해숙 의원의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김 교육감은 "이 학교에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된 게 맞다"며 "일부 재학생과 졸업생은 성추행 사실을 부모에게 말했지만 부모는 문제 삼을 경우 자녀에게 또 다른 가해가 있을까 걱정해 침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른 침묵의 원인에 대해 "갑과 을 관계를 넘어서 이 갑(성추행 교사)은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갑이었다"며 "이 갑은 학생과 학부모 뿐 아니라 교원과 심지어 교장, 교감 상대로도 갑질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숙 의원은 "문제의 교사는 17년 전 다른 사립학교에서 직위해제됐다"며 "애초에 자격 없는 사람이 교육현장으로 돌아와 몹쓸 짓을 했음에도 학교당국이 조치하지 못한 것은 학교 또는 학교법인과의 특수관계나 교사 채용 과정에서의 검은 거래 등의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문제의 교사는) 교장도 지배할만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이 있지 않았을까, 그것이 채용과정의 부정거래일수도 있겠다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다"며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학교인권센터도 만들어 학교폭력 조사도 수시로 이뤄진다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며 "전북교육청의 행정시스템이나 학생인권 분야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전북교육청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전반적인 시스템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진솔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교육감은 이를 거부하면서 다소간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김 교육감은 "도의적인 책임의식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서도 "사과는 교육감으로서 1%라도 인지 가능성이 있었지만 인지 못했다는 게 전제가 돼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