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정수석실 공간 재배치 과정에서 이전 정부 민정수식실의 300종의 문건을 발견했다"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들 문건은 전체 300종 가운데 일부로 ▲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 6월24일까지의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장관 후보자 등 인사 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등 각종 현안 검토 자료 ▲지방선거 판세전망 등 기타 자료 등이 포함됐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들 자료에는 ▲국민연금 찬반 동향을 다룬 기사가 스크랩 된 '국민연금의결권 관련 조사' 제목의 문건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직접 펜으로 쓴 메모의 원본 ▲또 다른 메모의 복사본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이 있었다.
박 대변인은 "자료 중 자필 메모로 된 부분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해당 자료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원칙 규제 완화 지원 등이 메모돼 있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건전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기금 집행부서 인사분석 ▲전경련 부회장 오찬 관련 경제입법 독소조항 개선 방안 ▲6월 지방선거 초판 판세 및 전망 등의 메모도 적혀 있었다.
여기에는 ▲일부 언론 간첩사건 무죄판결―조선 간첩에 관대한 판사, 차제 정보 수사 협업으로 신속 특별행사법 입법토록 → 안보 공고히 ▲대리기사 남부 고발―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우익단체 연합적으로―전사들을 조직, 반대 선언 공표 등이 적혀있다.
박 대변인은 "대리기사 건은 아마도 당시 세월호유가족대책위원회 대리기사 폭행 사건 관련 내용으로 보인다"며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이어 "당초 박영수 특검팀은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가 있다. 특검이 법원을 통해 민정수석실 등에 관련 자료에 대해 사실 조회를 한 바 있었으나 당시 거부됐다"며 "하지만 관련 자료들이 이번에 발견됨에 따라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라며 "이들 원본 자료는 국정기록비서관실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오늘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발견해 공개한 자료들은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일했던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공개된 자료 관련 이슈들이 이들 시기에 다뤄졌기 때문이다.
김 전 민정수석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우 전 민정수석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민정수석으로 일했다. 우 전 민정수석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는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일했다.
김 전 민정수석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8월 간암으로 숨졌고, 우 전 민정수석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