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양진흥공사 설립"…해운·조선·항만 종합관리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해양수산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선박해양금융공사' 설립에 본격 착수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국내 해운 산업 재건을 위해선 경영 개선, 선박 확보, 화물 확보, 이렇게 3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 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선박해양금융공사'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 관계자는 "공사 설립과 관련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마련된 게 없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해운산업과 항만, 조선산업 등을 연계해 종합 관리하기 위한 공공기관은 필요하다는 게 해수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해양진흥공사는 현재 각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는 금융 프로그램을 통합해 확대하는 방향으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국내 해운업 지원을 위해 올해 초 한국선박회사(1조원), 캠코선박펀드(1조9천억원),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2조6천억원), 글로벌 해양펀드(1조원) 등 6조5천억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이밖에 김영춘 장관은 "선주, 화주 상생펀드 조성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경영위기를 맞은 국내 선사가 보유 선박은 팔아 없애고 다시 배를 빌려 비싼 용선료를 주는 식으로 거꾸로 된 흐름을 타다 (해운사태가) 유발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선사와 화주들이 여유 자금을 출연해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가 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한 뒤 펀드 소유인 선박을 다시 선사에 임대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선박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용선료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장관은 또, "펀드가 이익을 실현하면 배당을 하게 되니, 배당을 위해서라도 펀드에 참여한 선사들이 화물을 맡기는 '윈-윈' 구조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일정 기금을 출연하고, 화주에 대해서는 투자분만큼 투자세를 공제하는 방법 등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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