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태양광 설치비 지역마다 천차만별 왜?

(사진=경기도 제공)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 사업이 천차만별인 자부담 비용 때문에 정부 주도로 추진돼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에어컨 가동 등으로 전기료 폭탄까지 우려되면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고려하는 가정이 점점 늘고 있다.

지난해에만 서울과 경기, 대구, 전라남도 등 5천 499가구에 보급이 이뤄졌다.

월 304㎾h 전력 소비 가구가 260W급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8,320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 양문형 냉장고가 소비하는 전력량(연 200kWh)만큼의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태양광(260W) 미니발전소의 설치 자부담 비용은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서울의 자부담 비용은 18만 원이다. 서울시가 올해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각 가정의 설치비를 41만 5천원이나 지원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울의 모든 구에서는 5만~1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광주와 대구, 대전의 자부담액도 18만원 수준이다. 특히, 부산은 마을 단위 단독주택 80가구, 공동주택 150가구 전체에 태양광발전설비를 무료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비해 경기도의 자부담액은 44만원에 달한다. 이마저도 17개 시군에서는 추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에 비하면 2~3배나 높은 비용이다.

높은 자부담 비용과 홍보 저조로 인해 도는 현재 설치 목표의 30% 가량 밖에 채우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예산이 절반 가량 남아 3천만원이 불용 처리됐다.

이에 경기도는 정부에 이 지원 사업을 주도해 일괄적으로 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창수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도 "사는 곳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다는 건 굉장히 불공정한 문제"라며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에너지공단은 지역마다 업체와 설치 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보조금 사업은 기재부 지침에 따라서 직접 설치 확인도 하고 해당 소유주 자격요건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면서 "10명 밖에 안 되는 직원이 감당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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