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트럼프에게 '핵동결' 중간과정 설득이 관건

"핵동결 이은 단계적 핵폐기, 트럼프에 적극 설명할 것"

(사진=청와대/백악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국과 미국 모두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만남인 만큼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확인하고 북핵·미사일 해결을 위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두 정상 모두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했지만 북한의 최종 핵폐기를 위한 해결책을 두고는 온도차가 있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대북접근 방식에 대한 공동선언문이 나올 지가 관심사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 정상이 긴밀한 우의와 신뢰를 구축하고 향후 5년 동안 수시로 통화하고 상호 방문하는 협의체제를 구축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인 북핵·미사일에 대한 평화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두 정상이 큰 틀에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이 언급한 "큰 틀의 공동 대응 방안"이란 두 정상의 첫 만남이고 앞으로 함께 손발을 맞출 시간이 5년이나 되기 때문에 이견을 최소화하면서 급박한 성과에 연연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이홍구·한덕수·홍석현 전직 주미대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정상회담) 준비기간이 짧았다. 구체적인 성과 도출에 연연해하지 않겠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탄탄하게 다지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북핵 해결을 위한 대북접근 방식 만큼은 북한의 핵동결과 실효적 검증, 그리고 최종 핵폐기 등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2단계 해법을 적극 설명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곧바로 핵폐기 단계로 접어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중간 과정인 핵동결과 이를 신뢰할 수 있는 검증 절차를 거치면서 마지막에 최종 핵폐기로 가야한다는 뜻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강한 압박과 관여'에 적극 동의하면서도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관여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할 계획"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미 정상회담을 먼저 제의하는 등의 성의를 보인 만큼 문 대통령의 2단계 해법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최근 미 CBS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북한의 핵을 동결시키고 이후에 완전한 핵폐기를 이루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런 단계별 접근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대북접근 방식에 대한 통 큰 합의에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제안에 지지를 표할 경우, 압박 일변도의 대북 정책에서 북한의 선제적 변화를 전제한 대화 가능성이라는 일종의 '여지'가 만들어질 수 있어 남북, 북미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게 청와대 판단이다.

한미 외교가 안팎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는 물론 한미FTA 등 경제현안,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된 사드(THAAD. 고고도비사일방어체계) 배치 시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이 의제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통상 정상간 회담을 앞두고 양국 외교 실무팀은 사전 의제 조율에 나서는 게 관례다.

청와대는 FTA와 전작권 환수,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은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화술과 예측불가능한 정치적 제스처 등을 감안해 해당 이슈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30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백악관 단독·확대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와 지지표명을 공동선언문에 일부라도 담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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