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금리인상 시기의 우리나라 통화정책 점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미국이 향후 3년에서 4년간 최대 3.5%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기간 동안 우리 통화 당국은 경기회복과 물가안정, 해외자본유출과 국내신용경색 우려 사이에서 균형 잡힌 금리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지난 1995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변화에 우리 경제의 실물·금융부문이 어떻게 반응해왔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7년부터 2020년 기간 중 미국이 매년 금리를 두 차례 이상 올린다고 가정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분석 결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올해 말까지는 비교적 미미한 수준에 그치겠지만 2018년부터 본격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실물부문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금융부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보다 더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융부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실물부문의 경우 2017년부터 2020년 기간 중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 달러가치 상승으로 수출이 확대돼 실질경제성장률은 상승하는 반면 물가상승률은 크게 오르지 않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와 달리 금융부문은 올해까지 미국 금리 인상이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하방 압력은 미미하고 자본유출도 크지 않지만, 2018년부터 부정적인 영향이 빠르게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한국은행은 2018년 이전까지 국내 기준금리를 미국의 금리 인상 수준만큼 빠르게 올리고 금융부문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2018년부터 속도를 늦추는 방향으로 금리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미국의 금리 인상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다고 국내 금리 인상을 늦출 경우, 내년부터 급격하게 금리 인상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최소한 미국의 금리 수준만큼 우리도 금리를 인상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