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미래부의 4차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기본료 폐지 자체는 현재 자율 요금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된다고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료 폐지 문제는 순전히 통신사업자의 협조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국정기획위가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래부가 진정성 있는 대안을 가져오지 않는다며 업무보고 보이콧을 하는 등 공약 이행을 위해 '초강수'를 둔 것과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공약 후퇴가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기본료 폐지가 자율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면 그에 준하는 사항을 해야한다"며 "그것이 국정기획위가 해야 할 일이다. 지금까지도 기본료 폐지는 밀어붙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감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고 이외 통신비 할인 문제나 공공 와이파이 등의 문제에 대해 진전된 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추가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보기엔 아직도 미래부 보고가 부족하지만, 미래부가 고심 끝에 통신사업자들과 긴 시간 동안 논의해서 나온 안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지원금 공시 분리제나 제 4이동통신사 문제 등도 언급됐지만, 이 위원장은 "함께 논의는 하고 있지만 결론 내릴 단계는 아니다"라거나 "대안의 하나는 될 수 있지만 실효성이 될 수 있느냐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