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유보통합 끝장토론'을 열고 "저출산의 위기는 나라의 존망(存亡)이 달린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20년 동안 해묵은 난제였던 '유보통합'을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주무 부처 공무원들과 학부모,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다양한 관련 단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표적인 쟁점이 재정을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냐에 관한 문제"라며 "지금처럼 표준교육비 방식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사립고 교사 인건비 지원같이 교사 인건비를 올리는 방향으로 갈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강남에 살든 시골에 살든, 부잣집 아들이든 가난한 집 아들이든, 모든 영유아들이 취학 전 교육과 보육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계급장을 다 떼놓고 토론해 좋은 방안을 모색해보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교사의 역할이 취학 전 아동 교육에 거의 절대적"이라며 "지성.인성.창의성.인지능력 등 거의 모든 능력의 80% 이상이 영유아기에 형성되므로 투자한 재정 대비 교육 효과가 가장 높다"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그동안 경제개발에 자원을 지나치게 집중하면서 유치원 아동의 75%, 어린이집 아동의 90% 가까이가 민간 시설에 다니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도 유보통합을 공약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추진단까지 만들었지만, 의지가 부족했는지 '너무 미흡하다'는 평가가 전문가들 사이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가 재정부담이 늘어나더라도, 다른 교육보다 최우선으로 취학 전 보육과 교육을 위해 국가재정을 대폭 확대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유보통합은 현재 교육부가 담당하는 유아교육과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보육과정 업무의 일원화를 뜻한다. 하나의 부처가 만0~5세의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을 전담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하지만 각 부처와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20년 넘게 풀지 못한 해묵은 과제로 남아있다.
교육부는 보육과 유아교육, 학교 교육으로 이어지는 연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부가 주무 부처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영유아의 경우, 교육보다는 보육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