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요직 거친 김동연, 청문회 '코드' 논란

野 신상보다 文공약과 이질성 지적, 與 "대통령께 할 말 하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대한 7일 인사청문회는 상대적으로 정책 검증에 집중된, 이례적인 분위기로 치러졌다.

야권은 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비서관과 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등을 역임하는 등 보수진영에서 중용됐던 인사였던 만큼 강한 공세를 펴진 않았다. 다만 그간 김 후보자가 지난 정부의 정책 방침과 일치되는 입장을 자주 피력했던 만큼 현 정부에서 소신과 일관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추궁이 이어졌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김 후보자가) 기재부 장관이 되면 이 정권이 하고 싶은 정책 중 옳지 않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지 따지는 것이 포인트"라고 운을 뗐다.

이어 "부총리 후보자는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공공부문 일자리 등 '정부가 최대 고용주'라는 식의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말도 안 되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 성장 발판을 마련할지 고민하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김 후보자의 소신과 다르니 '할 말은 하라'는 충고다.

같은 당 이혜훈 의원도 공무원 일자리 문제에 비판적이었던 김 후보자의 과거 칼럼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칼럼에서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 '철밥통', '초과 이윤 발생' 등으로 비판적인 관점을 드러냈던 점을 예로 들며 현 정부의 정책과 배치되는 소신을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도 김 후보자의 과거 칼럼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민간부문 창출로 이어진다는데, 공공부문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의 평소 소신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면서 동시에 '일자리 창출' 위주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비판한 것이다.


김 후보자에게 '소신'을 지키라는 야권의 발언이 이어지자, 여당에서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라"는 주문이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시대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시대와 달리 장관의 의견 개진과 토론을 즐기고 바란다"며 "소신을 갖고 대통령과 논쟁할 수 있는 장관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야권은 현 유일호 장관 아래서 제출된 추경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유 부총리가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은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유 부총리가 발언한 취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취지였다"며 야권과 해석을 달리 했다.

기재부 출신으로 김 후보자의 선배 격인 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과 안 맞는다"며 "(추경 요건인) 전쟁과 대규모 피해, 경제 환경의 중대한 변화 우려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고 따졌다. 김 후보자는 "대량실업의 발생 또는 발생 우려에 포함된다"고 추경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된 질문은 모친 명의로 돼 있던 경기 판교 아파트의 '차명 보유', 시력 저하에 따른 '병역 면탈', 과거 '폭행 혐의' 기소 유예 전력 등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판교 아파트의 경우 동생과 모친이 실제 거주를 위해 샀으나 실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력에 따른 보충역 판정은 군의관의 정밀 검사에 따른 것이라고 했고, 폭행 혐의에 대해선 '쌍방 폭행'으로 기소됐으나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은 원인이었던 요금 문제가 해명돼 처벌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