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세종역 신설의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0.59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철도시설공단 KTX 세종역 신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세종역이 신설될 경우 오송역과 공주역의 수요감소가 예상되고, 호남 KTX 통행시간이 증가되는 것 등이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주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B/C(benefit/cost)는 정부가 비용편익을 분석해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수치로, 1에 가까울수록 경제성이 있어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런데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상 대상인 세종역 신설의 경우처럼 운행 중인 노선의 역 신설은 철도건설법령 및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 상 B/C가 반드시 1이상이어야만 시행할 수 있다.
이는 1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소위 '정책적 고려'를 통해 추진이 가능한 다른 사업들과 달리, 일방적 선설 요구에 휘둘리지 않도록 엄격한 법적 제한을 둔 것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0.59라는 수치는 KTX 세종역 추진을 위한 명분뿐 아니라 법령상 추진근거가 명백히 상실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TX 세종역 설치 움직임은 세종 출신 민주당 이해찬 국회의원과 같은 당 소속 이춘희 시장이 이끄는 세종시 주도로 시작됐다.
지난해 철도시설공단이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을 따지는 용역을 진행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문제는 충북은 물론 충청권 최대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세종역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올 2월쯤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용역기관이 지난해 12월 운행을 시작한 SRT의 3달 정도 이용패턴분석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용역 결과 보고를 늦춰왔다.
KTX 오송역과 공주역간 거리는 44km 인데 중간에 세종역이 생기면 20여km마다 서야 한다. 20km를 7분 정도 달리고 서야해 고속철이 아니라 '지하철역' 수준의 역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들도 이러한 문제점과 단선인 호남선의 안전성 등 여러 면에서 세종역 설치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는 우려를 보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