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이 환경, 연료문제에 관심을 두고 공약을 지키겠다는 상징적 의미
- 연료 가격경제성 때문에 석탄 화력 증가.. 환경비용 고려하면 저감정책 절실
- 작은 먼지일수록 중국의 기여도 높지만, 우리가 통제 가능한 부분을 먼저 들여다봐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16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장영기 교수 (수원대)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이 내린 세 번째 업무지시 바로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라, 이것이었죠. 그런데 이거 갖고 될까요? 앞으로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전문가 연결합니다. 수원대학교 환경공학과 장영기 교수님, 안녕하세요.
◆ 장영기>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러니까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오래된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가동을 중단하라, 이게 구체적인 지시인 거죠?
◆ 장영기>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하면 미세먼지를 얼마나 줄여요?
◆ 장영기> 미세먼지 줄이는 양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전국 배출량으로 따질 때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배출량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 정관용>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1~2%라면서요?
◆ 장영기> 그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선거 과정에서 내걸었던 공약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이의가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공약 중에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 그러면 나머지 공약도 다 지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 이 말인가요?
◆ 장영기> 그런 점도 있고 사실은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했다는 점에서 대기관리 정책에서 중요한 연료정책 부분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것도 취임하자마자 세 번째 업무지시니까 그만큼 중요성을 두었다, 이런 상징적 의미가 크군요.
◆ 장영기>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 정관용> 주요 공약들은 어떤 것들을 제시하셨었죠, 미세먼지 관련해서?
◆ 장영기> 노후 석탄화력에 대한 가동중단인데요. 왜 노후 석탄화력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대기관리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이 연료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고체보다는 액체, 액체보다는 기체연료가 대기오염 배출량이 줄어드는데 최근에는 연료 가격의 경제성 때문에 고체연료, 석탄화력의 증가량이 많아졌었거든요. 그런데 석탄화력은 생산되는 전기량에 비해서 대기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이걸 먼저 줄이는 게 정책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 정관용>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왜 이미 건설하고 있는 석탄발전소 가운데 공정률이 10% 안 되는 곳, 이런 것들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런 공약도 있었지 않습니까?
◆ 장영기> 있었습니다.
◇ 정관용> 또 원자력발전소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탈원전 쪽으로 간다, 이런 정책도 있었고요.
◆ 장영기>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다 보면 전기가 부족해지는 거 아닐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영기> 우리가 연료 부분의 경제성만을 고려해서 그런데 연료뿐만 아니고 그걸 사용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환경비용. 그걸 고려해야 되거든요. 특히 석탄 같은 경우는 저장되는 과정이라든가 운반되는 과정 또 타고 난 뒤에 재를 처리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다 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연료만 고려했을 때 어떤 경제성을 따질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대기오염뿐만 아니고 기후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고체연료보다는 다른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하는 부분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정관용> 이런 환경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들은 문을 닫고 짓지도 않고 대신에 친환경적 에너지를 통한 전기 생산, 이쪽으로 이동해 가야 되는 거죠?
◆ 장영기> 그렇죠. 그게 큰 방향에서의 대기나 기후변화를 고려한 연료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를 꼭 집어서, 정책 목표로 꼭 집어서 이런 정책을 발표한 전례가 있나요? 과거 정부들 가운데?
◆ 장영기> 대책은 나왔었지만 이렇게 선거공약에 나오고 그거에 대한 이행을, 정책의지를 밝힌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죠.
◇ 정관용> 그런 의미의 또 상징성도 크다, 그렇죠?
◆ 장영기> 그렇습니다. 지금 석탄화력이 이번에 공약에 의해서 부각이 됐는데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여러 가지 다른 저감 정책들이 시작되리라고 기대를 하고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노후 디젤엔진. 대형 화물차라든가 건설기계, 이런 데의 저감을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 정관용> 그리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사실 우리 국내 미세먼지의 전체의 아직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한 40~50%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심할 때. 그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장영기> 이게 중국에서 나온 영향을 주는 부분은 기여도가 큰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PM10보다는 특히 PM2. 5. 작은 먼지일수록 중국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이건 기상조건에 따라서 기여도는 조금씩 달라지는데 상당 부분 영향이 큰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이걸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물론 외교적인 노력이라든가 중국의 노력이 필요하기는 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과연 통제 가능한 부분에서 얼마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이 큰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제대로 해야 또 사실 중국한테도 말을 세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장영기> 그렇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장영기> 네, 수고하십시오.
◇ 정관용> 수원대학교 환경과학과 장영기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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