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경제 검찰' 공정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 경제민주화·재벌개혁 뒷받침할 공정위 위상, 권한, 역할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고 이를 위해 "공정위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우선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공정위의 중수부 격인 '대기업 조사국'을 부활시킬 방침이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때 있었던 공정위 조사국은 재벌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등 대규모 기획, 직권조사를 맡았지만 대기업 등의 반발로 2005년 폐지됐다.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김상조 부위원장은 재벌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 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된 4대 재벌에 대한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재벌에 대한 감시가 집중될 것이란 의미다. 30대 재벌간에서도 이들 4대 재벌의 자산총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등 양극화는 심해지는 추세다.
조사국 부활과 조사 활동 방해 처벌 강화 등이 이뤄지면, 강제수사권이 없는 공정위 조사 권한에 힘이 실려 재벌개혁이 탄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동안 공정위의 강제수사권이 없다보니 대기업들은 매번 노골적으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무리수를 둬왔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와 ▲과징금 상향 조정 ▲각종 공시제도 강화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대상 지분율 기준을 더 낮추거나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를 확대하는 안도 추진된다.
재벌 황제경영을 근절하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등을 의무화하거나 도입하는 상법 개정도 추진된다.
공정위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고발권이 폐지되면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정위가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효과적 규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대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 높았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대신 공정위와 지자체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업무를 위힘하기로 했다.
◇ 공정위 개혁…현행법 테두리서 가능, 상법개정은 여야합의 필요
공정위가 경제 검찰 역할을 잘 감당하면 재벌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 조사국 부활이나 과징금 완화 등 공정위 관련 공약들은 시행령이나 과징금 고시 개정 등을 통해 바꿀수 있다.
하지만 재벌구조 개선을 위한 집중투표제 개선 등 상법개정은 여야합의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기때문에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했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경제계에서도 '대기업 옥죄기','경영간섭','일자리 축소와 투자 위축' 등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거래법을 추가로 개정하기 보다는 현행법 집행을 강화하고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을 모색할 전망이다.
공정위의 위상과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스스로 체질개선과 개혁이 필요하다. 또 권한 강화에 걸맞는 인력과 예산확대가 불가피하다. 지난 정부는 공정위의 예산과 조직 확대에 미온적이었다.
지금도 500여명의 직원이 연간 4000여 건의 국내외 불공정사건을 처리하느라 한 사건이 3~4년이 걸리는 등 사건처리가 늦어져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데다 대기업 조사국이 신설되고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가 출범해 공정위 인력이 대거 차출될 경우 인력 부족이 심해질 전망이다.
위원회와 사무처 '한지붕 두가족' 형태의 애매한 공정위의 독립성과 위상을 새 정부가 어떻게 강화할지도 주목되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새정부들어서 공정위의 역할이 막중해진만큼 경제검찰로서 재벌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상공인,소비자를 보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고 밝혔다.
또 "새정부 경제 개혁의 바로미터는 공정위가 국민을 경제적 강자의 횡포로부터 제대로 보호하느냐, 거듭나느냐하는 정도로 가늠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