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스마트폰만 출시될 때마다 매번 불법 보조금 대란이 발생하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무용론도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9일 대선 직후,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노동절인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스마트폰 유통점 사이에서 갤럭시S8을 비롯해 LG G6 등 주요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불법 보조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동통신사가 연휴 기간 가입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유통점에 주는 판매수수료(리베이트)를 올리자 유통점이 고객에게 주는 보조금도 따라 올랐다. 정식 출시 불과 2주밖에 안된 갤럭시S8은 실구매가가 최저 1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불법 보조금은 신도림과 강변 등 서울 시내 집단상가뿐 아니라 광주, 부산, 청주 등 전국 단위로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단속을 피해 밴드 등 SNS를 통해 판매 정보를 알리고 특정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떳다방'식 영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3일부터 방통위가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보조금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30만∼40만 원대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에 따르면 공시지원금 외에 유통점이 고객에게 주는 추가 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를 넘을 수 없게 돼 있다. 갤럭시S8의 공시지원금이 최고 26만 4000원인 만큼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은 최대 3만 9600원에 불과하다. 결국, 단통법이 규정한 지원금의 10배가 넘는 금액이 지급된 셈이다.
단통법은 가입자 간 부당한 보조금 차별을 없애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단통법을 비웃는듯한 불법 보조금 대란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단통법 도입된 지 2년 7개월이 넘도록 인기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나오기만 하면 이같은 대란은 어김없이 발생했다. 초기 구매자, 특히 출시 전부터 '믿고 산' 구매자들은 그야말로 '호갱'으로 전락해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불법 보조금 대란은 번호 이동량이 증명했다. 지난 1~6일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번호이동 건수는 11만 7236건에 달한 것이다. 이는 하루평균 1만 9539건으로 지난해 비슷한 기간(1~7일) 하루평균 1만 4536건보다 30%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갤럭시S8 보조금 대란이 있었던 3일에는 번호이동이 2만 8267건으로 시장 과열 기준인 2만 4000건을 결국 뛰어넘었다.
이처럼 이통사 간, 또 판매점 간 경쟁으로 불법 보조금이 치솟으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핵심 조항인 지원금 상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갤럭시S8 대란에 앞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단통법의 핵심 조항인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점도 현행 단통법 무용론에 힘을 보탰다.
문 후보는 지난달 "이동통신 3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신형 단말기에 지급되는 지원금이 33만 원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한 지원금 상한제는 9월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하지만 문 후보가 당선될 경우 폐지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보조금 대란과 이용자 차별이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단통법을 이미 반복되는 현상이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시장 감독 기관인 방통위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공석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업무 공백으로 시장이 혼탁해진 점 역시 단통법 무용론이 불거지는 데 한몫했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게다가 SK텔레콤이 11일 오후부터 15일 정오까지 닷새간 전산 시스템을 교체하면서 가입과 해지 등 주요 서비스 업무를 일시 중단하면서 통신사 간 번호이동도 불가능해 이를 앞두고 통신사간 물밑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번호이동 중단 기간을 전후로 이통3사가 가입자 유치에 힘을 쏟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조금이 다시 꿈틀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유통점에선 40만∼50만 원대 보조금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뽐뿌'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SK텔레콤의 전산 개편이 끝나는 시기 대란이 다시 한번 펼쳐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통사 한 관계자도 "어느 한 대리점에서 불법 보조금을 뿌리기 시작하면 다른 이통사 대리점도 지급을 안 할 수가 없다"면서 "SK텔레콤 전산 개편을 앞두고 있어 또다시 대란이 올 것"이라고 조심스레 내다봤다.
그는 이어 "시장의 혼란을 줄이는 방식으로 현행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번 갤럭시S8 대란 사태를 계기로 더욱 힘을 얻을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