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특목고 폐지 공약, 정말로 실현될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주요 대선 후보들이 입시경쟁 해소 등을 위해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자사고)를 폐지해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해 공약 의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문화의 거리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외국어고등학교와 국제고등학교,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를 위해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을 선발하는 특목고와 자사고의 전형시기를 일반고와 동일하게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과학고와 예체능고는 현행처럼 유지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3일 오후 전라북도 남원시 춘향교삼거리인근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 전형을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바꿔 일반고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도록 유도한다는 공약을 세우고 있다.

과학고와 영재고는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고 일반고 학생 가운데 해당분야 소질을 보이는 학생을 위탁교육하는 기능으로 재편된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4일 오전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학생들과 만나며 셀카를 찍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를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하되 개별학교의 교육과정을 다양화해 특목고 효과를 내자는 입장이다. 과학고와 체고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대현문화공원에서 유세차량에 오르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정의당 심상정 후보 역시 과학고와 영재고를 제외한 외고와 국제고,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는 특목고,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며 현행 고수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놓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는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특목고,자사고 등이 특혜처럼 가지고 있는 학생 우선 선발권의 폐지에 관한 문제를 예로 들 수 있다. 현재 고교 입시에서 특목고와 특성화고(직업계고등학교), 자사고는 전기로 분류돼 후기인 일반고보다 학생을 먼저 선발한다.

이렇다 보니 특목고와 자사고가 우수학생을 선점하면서 일반고를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특목고와 자사고의 학생 우선 선발권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목고, 자사고의 우선 선발권을 없애겠다고 공약한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 밖에 없다.

학생 우선선발권과 함께 중학교 내신으로 신입생을 뽑는 전형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국영수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다 보니 초등학교까지 선행학습 바람이 불면서 사교육이 폭증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같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특목고와 자사고 전형에서 내신 대신 추첨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목고 전형에서 추첨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은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 등이 내놓고 있다.

결국 학생 우선선발권 폐지와 동시에 선지원 후추첨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후보는 심 후보가 유일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송인수 공동대표는 "(특목고와 일반고의) 선발시기 일원화하고 선지원 후추첨제가 동시에 병행 적용되지 않고 어느 하나만 도입할 경우 그만큼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발시기를 일원화하지 않을 경우 특목고와 자사고는 특권학교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이며 추첨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