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정부 예산을 투입해 공공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이 핵심이다.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다른 후보들과 대비된다.
지금 논란의 핵심은 국가 예산 21조원으로 81만개의 공공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우선 향후 5년간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 공무원 17만 4천명을 새로 고용하는데 17조원이 든다고 한다. 하지만 다른 대선 후보 쪽에선 공무원 1인당 인건비가 축소됐다며 10조원이 더 든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문 후보측은 64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공공기관 등의 자체 재원이 있기 때문에 4조 8천억원만 들어가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새로운 일자리로 볼 수 없고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적자 상태라 정부 예산이 추가 투입될 수 밖에 없다는 반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문 후보측이 재정 투입으로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과거 정부 10여년간 민간과 기업에 일자리 창출을 맡긴 결과 상황만 악화되고 있는데 따른 학습효과다.
그러나 재원 축소 산출 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공약 설계가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7.6%는 정부조직법상의 순수 공무원만 계산한 것으로 공공 일자리까지 포함하면 11~12%에 이른다고 한다. 각 직역별로 얼마나 필요한지는 추계하지 못했다.
17만 4천명의 공무원이 모두 채용됐을 경우 향후 매년 10조원 안팎의 나랏돈이 들어간다는 점은 공약 설계에서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
공무원 대거확충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민간활력에 저해된다는 지적도 많다.
매년 9급 공무원을 3만 4천명씩 채용한다는 것은 현재 규모의 7배를 늘린다는 것이다. 국가가 청소년들에게 공무원 시험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 볼 일이다.
더욱 아쉬운 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해도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문 후보 공약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냐 시장이냐, 케인즈 이론이냐 슘페터 이론이냐 하는 원론적 접근은 중요하지 않다. 정부도 역할을 해야 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도 독려해야 한다.
정부재정 투입이 "노동시장을 자극하는 마중물 역할이 되도록 하겠다"는 차원이라지만 일자리 창출이 정부와 민간의 선순환 구조로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 세금만 부담시키는 단기 처방에 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용없는 저성장, 고용절벽 시대에 일자리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경제산업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성장산업 발굴, 중소기업 활성화 등 보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