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는 18일 내놓은 '2017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경제 국내총생산(GDP)가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에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2.4%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는데, 0.2%p 상향조정한 것이다.
앞서 국제금융센터가 이달 바클레이즈, 모건스탠리, 노무라 등 10개 해외 IB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평균을 낸 결과 2.5%로 2개월 전보다 0.1%p 상승했다고 밝힌 데 이어, 한국은행 역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0.1%포인트 높여 잡은 바 있다.
이처럼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치가 잇따라 상향조정되는 첫 이유는 수출여건이 나아지면서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물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 경제는 대외경쟁력도 약화된데다 세계 경제여건도 좋지 않아서 수출 부진이 제조업 생산과 국내 투자까지 위축시키는 악순환에 빠져있었다.
하지만 최근 세계경제가 완만히 회복돼 대외수요가 점차 확대되면서 수출 물량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년 동기 대비 5개월 연속 성장세를 보였다.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유지되고 설비투자도 반등에 성공한 것도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데 한몫 했다.
다만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여전히 내수시장은 둔화된 상태인데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거나 부채상환능력이 낮은 한계가구 및 기업 등 취약 부문과 같은 위험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를 종합해 KDI는 차기 정부에게 추경 편성보다는 재정지출 건전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분간 본예산에 맞춰 예산집행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필요한 재정소요는 향후 예산안에 단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비은행 가계대출 규제를 유지하고 거시건전성정책도 강화해서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D 김성태 거시경제연구부장은 "현시점에서 추경 편성은 필요하지 않다"며 "궁극적으로 증세는 불가피하지만, 현재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수출 개선 국면에는 반도체 산업과 설비·건설투자 등 특정 산업 비중이 높다"며 "이 두 부분이 사라지면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고, 연말에는 물가 역시 1% 중반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재정통화정책과 총수요정책을, 중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을 통한 공급의 생산성과 기술력 변화를 통해 잠재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