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육아휴직 16개월·어르신 월 30만원' 10대 공약 발표

"검찰개혁과 촛불시민혁명 완수…세월호 진상규명·안전사회특별법"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14일 육아휴직 16개월 확대와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등 사법부 개혁 의지를 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10대 공약을 내놨다.

심 후보는 첫 번째 공약으로 국민주권형 정치개혁과 사법부 개혁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국민소환·국민발안·국민투표'를 확대하고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인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자치분권과 행정 개혁을 위해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세월호 진상규명과 함께 안전사회전환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또 대법관 추천 과정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의 비리 사건 전담을 위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부 개혁안도 공약에 포함했다.

심 후보는 두 번째로 조세 개혁과 재벌 개혁을 통한 정의로운 경제를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세 신설,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한 조세 정의의 실현을 약속했다.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전경련 해체, 불법 재벌총수 처벌 강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세 번째로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보육·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육아휴직 3개월 부부할당제, 육아휴직 급여 150만원 인상, 육아휴직 16개월 보장,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슈퍼우먼방지법' 제정이 담겼다.

또 모든 어르신에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네 번째로는 '자주국방과 안보 민주화 실현'을 꼽았다. 심 후보는 사드배치를 철회하고, 12.28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무효 선언과 재협의 추진을 주장했다.

이외에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불평등한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 전면 개정, 북·핵 미사일 동결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 의지를 드러냈다.

다섯 번째로는 '사람중심의 과학기술정책·살아있는 교육 혁명'을 위해 유아 3년 공교육화와 한 반 20명 정원의 책임 학년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을 내세웠다.

여섯 번째로는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보호와 서민 주거 안정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중·소상공인부를 신설하고 소상공인의 생계형 업종이나 품목에 대한 지정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연간 15만호 이상의 반값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12% 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심 후보는 일곱 번째 공약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시 퇴근법(9-5시)을 도입하고 퇴근 이후와 휴일에 업무지시를 제한하겠다고 했다. 또 연간 30일 이상 유급휴가 보장도 담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고, 장기간 노동착취 수단이 되는 포괄임금제 금지, 경영상해고요건 강화 등을 방안으로 내놓았다.

더불어 심 후보는 10대 공약 안에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의 기본권 보호 ▲차별․폭력 없는 성평등사회 실현 ▲한국 탈핵 2040 실현 ▲국토 환경 치유 및 복원 ▲동물권 보장 을 비롯한 동물복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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