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단설은 수십 억 필요
- 병설은 6천만 원이면 설치
- 사립유치원 역할도 인정해야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 (문재인 후보측)>
- 지역별 편차 커 단설·병설 모두 필요
- 한국 국공립 비중 너무 적어
- '국가책임의 공교육'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7년 4월 12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옥 덕성여대 교수 (안철수 후보측),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 (문재인 후보측)
◇ 정관용>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각 정당들 간의 네거티브 공세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사자키에서는 대선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어떤 점이 맞고 어떤 점은 틀린지 좀 깊이 있게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안철수 후보가 단설유치원을 제한하겠다 이게 아주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 측 캠프, 또 문재인 후보 측 캠프에서 바로 육아정책을 자문하고 계신 전문가들을 차례로 연결해서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후보의 육아정책 포럼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덕성여대의 이옥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안철수 후보가 단설유치원의 신설을 제한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게 언론에는 무슨 병설유치원을 제한한다는 식으로 오보가 나서 그래서 크게 논란이 됐던 거죠.
◆ 이옥> 네, 정말 오보가 나서 국민 여러분들이 오해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설명해 드리고 싶네요.
◇ 정관용> 설명해 주세요.
◆ 이옥> 원래 우리 유치원 시스템이 사립과 공립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공립유치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단설유치원이 있고 초등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어느 학교 병설유치원 이게 병설이고. 단설은 무슨 학교 이런 거 없는 거죠?
◆ 이옥> 단설은 그렇죠. 독립적으로 건물이 따로 있는 경우고요. 그리고 원장님도 따로 있지만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은 국립유치원이면서 사실 교장선생님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원장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단설 국립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철수 후보께서 공립유치원 중에 단설유치원은 사실 비용이 많이 드는 유치원이거든요. 이것은 제한을 하고 제한이라기보다는 신축을 자제하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선택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핵심 이유는 뭐예요? 비용 때문입니까.
◆ 이옥> 네. 대형 단설유치원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수십 억을 들여야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교실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설치하고자 한다면 한 교실에 최대 6000만 원 정도면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한 학급에. 그래서 그걸 선택한 거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확대하는 것.
◇ 정관용> 돈 많이 들어가는 것 안 하고 적게 들어가는 걸 많이 늘리자 그런 주장이라는 주장이라는 거죠?
◆ 이옥>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교육정책을 한 달 전에 발표했을 때 유아교육을 공교육 체제로 전환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 정관용> 맞습니다.
◆ 이옥> 그런데 그때에 공교육으로 전환할 때에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을 하는 것이 이미 발표가 됐었어요. 아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가 됐었는데 이상하게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금 전체 유치원들 중에서 국공립 유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가 매우 적죠. 몇 퍼센트쯤 됩니까?
◆ 이옥> 아동 수로 보면 지금 24% 정도 아이들이 공립유치원에 다니고 있고요. 75% 정도가 이제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죠.
◇ 정관용>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거의 10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겁니까? 어느 정도 목표입니까?
◆ 이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립유치원도 존속할 수밖에 없고요. 어느 곳이나 세계 어느 곳이나 사립유치원 없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사립유치원이 너무 많죠. 공교육 편제로 할 경우에는 공립유치원이 40%는 적어도 되어야 된다. 그런 목표를 지금 설정을 해 놓고 재정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40% 수정까지 끌어올리려면 병설유치원만 늘려가지고 가능합니까? 단설도 사실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설도?
◆ 이옥> 가능합니다. 단설을 늘리는 것보다는 병설을 유치하는 것이 요즘 얘기하는 가성비 면에서 유리하죠, 훨씬 유리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많은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단설유치원이 사실 규모도 좀 크고 학급도 여러 학급이 만들어지고 보육, 육아 전문가들이 원장과 교수로 있기 때문에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왜 이걸 제한하느냐고 비판하는 목소리 듣고 계시죠?
◆ 이옥> 그렇지만 단설유치원이 좋기는 좋죠. 그런데 꼭 단설유치원이 병설유치원보다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병설유치원의 시설을 더 좋게 만들고 서비스를 좋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똑같은 재정을 가지고 공립유치원에 많이 다닐 수 있게 하는 거 그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한 거고요. 단설유치원은 사실상 비용 때문에 최근에 그다지 많이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판의 목소리가 사립유치원의 원장님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게 사실 공약으로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하겠다라고 하지만 정작 사립유치원 원장들 눈치보느라고 이런 발언들 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옥>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최근에 우리 안 후보가 발표한 교육개혁안에 들어 있는 공립유치원 확대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많은 원장님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육영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연차별로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두려움을 덜어드리는 발언을 하신 것 같고요. 그것이 국공립 유치원 제한 발언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정말 오해고요. 또 그거를 공립유치원 제한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보다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가는 게 분명히 맞는 얘기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립유치원 원장들한테는 한꺼번에 급작스럽게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적응할 시간을 가지면서 가겠다 이런 거라는 얘기죠.
◆ 이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역할도 인정을 하고 좋은 사립유치원들은 더욱더 발전을 해서 사립 국민학교가 인기가 있듯이 그런 부분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더욱 중요한 것은 공교육화할 때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할 때 이분들 협조를 얻어야 해요. 그래야 정말 연착륙하면서 유아교육의 소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교육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단편적으로 얘기하신 건데 큰 얘기도 아니고. 이것이 오해가 생겼던 것 같아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요약해 보면 기본공약은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한다는 얘기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학비 거의 없이, 원비 거의 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고요. 맞죠?
◆ 이옥> 교육정책에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의 비중은 40%까지 늘리겠다는 거고요. 그게 임기 내에 한 5년 안에입니까?
◆ 이옥> 5년 동안.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옥> 감사합니다.
◇ 정관용> 안철수 후보 캠프의 육아정책 포럼 대표 덕성여대 이옥 교수였고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 쪽 육아정책의 도움을 주고 계신 서울신학대학 백선희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백선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우선 안철수 후보는 유아교육도 공교육화하는 것이 기본 정책 방향이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문재인 후보 쪽은 어때요?
◆ 백선희>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이옥 교수님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옥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상황이 조금 명쾌하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또 사실은 어제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안 대표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아교육이든 보육이든지간에 국가 책임의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라고 하는 데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문재인 후보 쪽도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도 동의하시는 거 아닌가요.
◆ 백선희> 제가 기본적으로 공교육하고 공보육을 같이 하게 되면 국공립 유치원은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보고요.
다만 어제 병설이냐 단설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는데요. 저는 병설, 단설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병설이든 단설이든 둘 다 본질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지는 국공립이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설유치원을 더 짓지 않겠다,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국공립 국가 책임의 유치원을 짓지 않겠다라는 말처럼 들렸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건 오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 백선희> 그렇지만 어제 후보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제 대형 단설유치원의 제한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저는 병설도 필요하고 단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별 편차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단설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에 한 9000여 개의 유치원 중에서 한 300개 정도, 3.4%밖에 되지 않아서 그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병설유치원도 늘려나가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단설유치원이 갖고 있는 장점들도 많이 있어서 그렇게 단설유치원을 짓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단설유치원은 별도의 부지가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든다. 그런데 초등학교 이런 데 지금 학생 수가 자꾸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빈 교실들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는 병설유치원을 확대하는 것은 돈이 거의 안 든다. 그래서 가성비가 이게 훨씬 높다. 그건 동의하실 수 있지 않나요?
◆ 백선희> 이게 국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병설유치원을 설치를 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적 특성상 그리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사실 단설유치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쪽은 초등학교 안에 들어가 있고 다른 한쪽은 독립적인, 기존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치원하고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의 유치원과 유사한 형태의 단설유치원이 또 공공기관으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단설유치원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모든 것을 가성비, 저렴한 비용으로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역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공의 단설유치원을 어느 정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숫자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문제겠죠.
◇ 정관용> 그리고 문재인 후보 쪽은 국공립 유치원의 비중을 학생 수로 봤을 때 지금 24%인데 임기 중 몇 퍼센트 정도까지 늘릴 목표를 갖고 계신가요?
◆ 백선희> 저희는 아직 국공립 유치원의 비중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발표한 바는 없고요. 저희는 국공립 보육시설 어린이집의 비중에 대해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금보다는 훨씬 늘려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현재 시설이 한 6% 정도인데 사실 다른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적거든요. 그래서 이웃나라 일본이 국공립이 한 40%, 프랑스는 한 6~70%, 스웨덴은 7~80%인데 우리나라가 재정투자를 하는 것에 비해서 국공립 6%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후진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 아동 기준으로 40%까지 확충을 하겠다라고 공약으로 발표를 하셨는데요. 어린이집 기준으로는 20%인데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그 숫자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30%는 되어야 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5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5년 동안에 지금의 12% 이용 아동을 40%로 올리는 것도 굉장한 노력을 해야지만 이룰 수 있는 성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민간어린이집도 중요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국공립 어린이집을 너무 많이 늘리게 되면 우리가 연착륙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현실적이면서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도전적인 목표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40%라고 하는 공약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어린이집 보육시설의 수용 아동 숫자로 12%를 40%로 늘리겠다는 거죠.
◆ 백선희> 네. 다만 연령이 3, 4, 5세로 같다 보니까 보육 정책이라고 하는 것과 유아교육정책이 별도의 정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말은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보육정책의 변화, 유아교육 정책의 변화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정책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면밀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문 후보님의 정책공약은 분명하게 국가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까 연착률 언급하신 건 사립시설들도 적응할 수 있도록 갑작스럽게 늘려가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백선희>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을 하는데 전부 신규시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민간 부분의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를 할 것입니다. 함께 가야 되는 국정의 파트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선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