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대로 된 실태조사, 피해대책 촉구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횡성환경운동연합 김효영 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 박윤경> 횡성 지역 주민들, 인근 공근 부대 훈련으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는데.
◆ 김효영> 공군부대가 원주에 있는데 피해는 횡성에서 제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요청한 상태다.
◇ 박윤경> 그간 민원이 줄을 이었다고 하던데, 그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 김효영> 전화 통화할 때 지나가면 전혀 대화가 안 되고 아이들의 경우, 깜짝깜짝 놀랄 정도다.
◇ 박윤경> 스트레스나 청각상의 문제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은 없나.
◆ 김효영> 그와 같은 구체적인 피해 실태를 조사하는 전초단계로 이번 간담회를 요청한 것이다.
◇ 박윤경> 소음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 김효영> 매일 시도때도 없이 발생하지만.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 상황이다.
◇ 박윤경> 이에 따라 횡성 환경운동연합에서 군 당국과의 간담회를 요구하고 나선 건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면.
◆ 김효영> 공군 전투비행단이 횡성지역을 떠나는 게 최상의 요구사항이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다면 소음피해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것이다. 항로가 횡성읍 관통하고 있고, 전체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
◇ 박윤경> 군 당국에서는 아직까지 답변이 없나.
◆ 김효영> 저번 주 수요일에 공문을 발송했는데, 금요일에 전화한통을 받았고, 공문 받고 논의를 해보겠다고는 했다.
◆ 김효영> 일정부분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인단 모집해 받았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 피해에 대한 보상이고 미래에 대한 보상은 아니다. 미래에 발생할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 박윤경> 과거 보상을 받은 때는 언제인지.
◆ 김효영>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했고, 지금도 3차에 걸쳐 소송인단 모집하고 있는 걸로 안다.
◇ 박윤경> 보상을 받았다는 건, 소음피해가 상당하다는 걸 법적으로 인정받은 것 아닌가. 그런데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거나, 관련 협의 단계는 없었나?
◆ 김효영> 일부 학교에 2중창, 3중창을 설치했다. 하지만 5중창을 설치한다 해도 소음을 막을 수는 없다.
◇ 박윤경> 공군 훈련으로 이러한 고통을 호소하는 지역이 횡성 뿐만은 아닐텐데, 다른 지역의 사례도 좀 살펴봐 주신다면?
◆ 김효영> 전국적으로 수십개다. 수원·대구·군산이 제일 큰 피해 지역이다. 거기에서도 소송을 제기해 많게는 한 가구당 1000만 원 넘게 보상한 걸로 안다.
◇ 박윤경> 군 당국의 답변도 기다려야겠지만, 이 문제를 좀 더 여론화할 필요성도 있는지.
◆ 김효영> 군 당국 간담회를 요청하면서 언론에 간담회 요청했다고 알린 것도 그래서다. 여론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 박윤경>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의 계획은.
◆ 김효영> 앞으로 간담회를 마치고 피해 실태 조사를 할 것이다. 군 당국에서 안 한다면 환경운동연합 자체적으로라도 해서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여줄 것이다.
◇ 박윤경> 이 기회에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성환경운동연합 김효영 사무국장이었습니다.